[뉴스해설] 준법·윤리 경영이 시대적 요청

[박상현 해설위원]

최태원 SK 회장이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또 법정 구속됐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03년 분식 회계 사건에 이은 두 번째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계열사 자금 465억 원을 개인 주머닛돈처럼 사용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항소심 판단이 남아있지만 ‘저는 정말 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재벌 총수의 변명이 초라해 보입니다.

재벌 총수의 비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 10대 그룹 총수 가운데 7명이 횡령과 배임, 탈세 등의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연이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합니다.

선진국일수록 재벌 비리는 국민 법 감정과 국가위신 추락의 상징성으로 인해 더욱 엄격히 다스리는 추셉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어땠습니까? 재벌 총수에 대한 법원 판단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정찰제’란 조롱이 나올 정도로 관대했습니다. 또 경제 발전 기여를 내세운 재벌 총수들에 대한 특별 사면권 남용도 재벌들의 범죄 무감각증을 키웠습니다. 재벌 총수들의 기업 경영 윤리가 우리 사회의 높아진 의식 수준을 따라 오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법정구속은 재벌 봐주기 관행에 대한 고리를 끊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세계 10위권 규모로 성장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는 재벌 총수의 불법 전횡을 차단하는데서 부터 출발합니다. 새 정부가 공언한 경제 민주화도 근원을 따지고 보면 예외가 없는 법 적용이 핵심입니다. 재벌 총수가 변하고, 기업이 준법과 윤리 경영을 강화해야 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