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매몰된 ‘4대강 보도’

<앵커 멘트>

지난달 17일,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설계와 수질 등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2차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주무 부처가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4대강 사업이 또다시 논란거리로 떠올랐습니다.

5년째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 언론 역시 22조원이 투입된 국책 사업에 대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인데요.

미디어비평, 첫 순서로 4대강 사업 관련 보도 실태를 김영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김 기자, 감사원의 2차 발표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논란도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이 시점에서 언론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왔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답변>

네, 4대강 사업은 지난달 17일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다시금 사회 주요 이슈로 부각됐습니다.

먼저, 언론은 4대강 사업 자체 보다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두드러졌습니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2차 감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녹취> KBS(1.17/은준수리포트) :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4대강 사업이 일부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수중보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수질도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구성부족, 불합리한 수질관리, 과다한 사업비와 유지비용 등 신문과 방송 모두 한 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하면서 4대강 사업은 곧이어 주요 정치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녹취> 동아(1.18/13면) : "4대강 설계부터 관리까지 총체적 부실··· 사업근간‘흔들’"

<녹취> 경향(1.18/1면) : "4대강 사업 총체적 실패 판명··· MB정부 거짓말했다"

언론들은 감사원의 발표시점에 대해서도 정치적 해석을 제기했습니다.

<녹취> 중앙(1.19/1면) : "5년 침묵하더니...감사원의 꼼수 이 대통령 퇴임을 한 달 남겨놓은 미묘한 시기에 감사원이 4대 강 사업 감사 결과를 전격 발표한 것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녹취> MBC(1.19/이학수 리포트) : "5년 내내 침묵하던 감사원이 정권 말기에서야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지나친 정치적 행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 4대강 사업의 주무부처인 환경부, 국토해양부가 반박하며 다시 검증하겠다고 하자, 감사원은 언론이 내용을 확대해석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녹취> MBC 뉴스데스크(2013.1.23/김현리포 양건) : "지적된 사실을 평가해서 이것이 총체적 부실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평가는 감사결과 보고서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4대강 사업은 지난 5년 간 진행된 공사라 문제가 있다면 하루이틀사이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질문>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지는 동안 언론이 4대강 사업을 보도해온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요.

<답변>

네, 5년 전, 4대강 사업이 첫 삽을 뜬 이래 지금까지 언론의 보도 내용은 크게 찬성과 반대, 두 입장으로 나눠져 여론을 혼란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원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 한 주 전인 지난달 9일, 조선일보는 4대강에 대한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는 기사를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녹취> 조선(1.9) : "감사원, 4대강 감사 수질목표 크게 미달 정부관계자는 “4대강 공사 구간의 수질은 정부가 애초 목표한 수질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공업용수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4대강 본류에서 공업단지 지역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4대강 물을 공업용수로 쓰려고 해도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14일에는 수질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의 약속과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고 자체분석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녹취> 조선(1.1412면) : "본지가 4대강 사업이 실시된 전국 66개 지점과 ‘비4대강 사업’구간인 전국 48개 지점의 수질을4대강 사업 이전과 이후로 나눠비교한 결과 4대강 사업구간에서는 66곳 중 38곳에서 개선돼 57.6%의 수질 개선율을 보였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구간의 수질개선율은 이보다 더 높은 72.9%였다."

이같은 기사, 비판은 4대강을 다루었던 4년 전과 비교하면 사뭇 다른 양상입니다.

2008년 말,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시작한 4대강 사업.

당시 언론들은 이 사업의 경제효과 수치를 인용 보도하면서 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녹취> KBS(2008.12.29/김원장 리포트/한승수/국무총리) : "4대강 사업이야 말로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녹색 뉴딜 사업입니다"

<녹취> MBC(2008.12.29/이호영 리포트) :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 추진 되면, 일자리 19만개와 생산유발효과 23조원의 경제살리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정부 예상입니다."

<녹취> 중앙(2008.12.16) : "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경기부양을 위한 일종의 뉴딜정책으로 활용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대규모 치수 사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뜻이다."

<녹취> 동아(2008. 12.16) : "19만 명 고용-23조 생산유발 강-경제 동시회생"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작 당시부터 주요 언론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검증역할을 다해야 했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최진봉(성공회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어찌 보면 언론의 역할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공중파를 포함해서 주요언론들이 전부 다 사대강 문제를 정부에서 주는 보도 자료를 근거해서 보도했다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사업이 시작되어질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하고 아니면 취재해서 좋은 점과 잘못된 점들을 잘 전달해줬어야 되는데.."

애초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했던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정부가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공사를 강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녹취> 경향(2008.12.29) : "4대강 사업 기공식 강행 사전환경성검토가 진행중임에도 급하게 기공식을 강행하는 것이다. 기공식이 사전환경성검토작업에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총리 주재하에 기공식까지 치른 사업에 환경부가 부정적 의견을 내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한겨레 2008. 12. 30 27면 칼럼 낙동강과 영산강에서 삽질이 시작됐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대운하 징후가 뚜렷한 4대강 정비사업을 정부가 기어코 밀어붙인 것이다."

<인터뷰> 이상돈(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 "전문가 집단과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원래의 소신과는 달리 이 사업에 찬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대강 사업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했고 그것을 비판할 수 있고 비판해야하는 언론도 제 역할을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될 때까지 정확한 정보전달이 어려웠던 걸까요? 아닌 건 아니라고 명확히 말하면 되는 건 아니었나요?

<답변>

일부 방송과 신문은 지속적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을 끌지는 못했는데요.

주요 언론들이 상대적으로 취재, 보도에 집중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2010년 6월, 한 스님이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하천 제방에서 분신을 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신문마다 이를 다루는 온도차가 컸습니다.

경향신문은 이틀 연속 1면에서 주요 기사로 다뤘고, 한겨레도 이를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녹취> 경향(2010년 6.1) : "“4대강 중지”유서 스님이 분신 사망 유서에는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지 폐기하라’ 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른바 보수언론 쪽에선 중앙에서 단 두 건의 단신 기사, 동아일보는 한 편의 사설이 전부였습니다.

사건의 경중을 보는 언론의 시각은 다를 수 있지만, 한쪽에선 이 사건을 계기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려 한 측면이 있고 또다른 쪽은 이 사건이 4대강 사업 문제로 비화되는 걸 얘서 막으려 했다는 지적도 가능합니다.

2011년 말,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가 선정한 ‘언론에서 무시당한 뉴스10’에서도 ‘4대강 부실공사’는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언론계 전체적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기사는 그 양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기사 비중 또한 언론사 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미디어비평에서 2011년 한 해 동안 4대강 관련 기사량을 비교해본 결과,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각각 2백 건이 넘는 양의 기사를 보도했는데, 조선과 중앙, 동아일보는 이의 1/3에도 안 되는 기사를 보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적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또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도 관련 보도를 위축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녹취> 기자협회보(1.23 2011년) :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중앙일간지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낸 조정신청 총 79건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24건, 환경부가 22건을 차지했다. 4대강 관련 정부기관들이 조정 신청을 가장 많이 한 것이다. 그 타깃은 4대강 검증 등에 힘을 기울여온 경향신문, 한겨레 등으로 둘만 합쳐 32건의 조정신청을 받았다."

물론, 언론이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 것만은 아닙니다.

결방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시사, 환경 프로그램에서 4대강 사업에 관한 심층적인 다큐멘터리도 방송됐습니다.

<녹취> KBS 환경스페셜(2011.8.10./강과 생명/2편 침묵의 강) : "한반도에서 강이 탄생한 이래 가장 큰 인위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4대강, 그곳의 생명들에겐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2312 8개월뒤, 공사가 마무리된 해평습지 모래톱이 눈에 띄게 줄었다 두루미와 쇠기러기들이 머물던 모래밭이 물에 잠긴 것이다. 올가을, 새들은 어디로 가야할까."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 4대강 사업을 여러 각도로 다루었지만 그때만 잠시 술렁였을 뿐.

그 사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실이 가려졌다고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인터뷰> 한수경(팀장/환경운동연합) : "그동안 환경단체들과 학회에서 사대강 현장들을 다니면서 문제점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적 해 오고 발표 해 왔는데, 우선 그런 보도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른바 보수언론들은 이런 이야기에 침묵했고 진보언론들이 기자회견을 열거나 캠페인 등을 하게 되면 그 정도가 와서 보도 해 가고 실리고 이렇게 한정적으로 언론에 내용들이 배포가 됐던 것들이 굉장히 아쉬웠었고요."

<질문>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 정책인데도 언론이 본질을 놓쳤다는 얘기인데요. 그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답변4>

4대강 사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20조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 사업이지만, 언론 역시 그 보도가 정치 논리 안에서 벗어나질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자연현상에 대해 과학적 접근이 아닌, 공방식 보도, 정치 논리에 의한 기사가 쏟아졌던 겁니다.

감사원의 이번 발표 전까지 언론들은 4대강 사업을 정치적 진영논리로 접근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1년 여름에도 4대강 사업 덕분에 큰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반대의견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조선(2011.9.15) : "오피니언 이제 여름은 끝났고 태풍도 지나갔다. 지금쯤 반대 진영은 장담했던 재앙의 결과를 국민 앞에 고발하고 정부 탄핵에 나섰어야 마땅했다. 일부 반대론자들은 4대강 투쟁에서 철수해 한진중공업과 제주 강정마을로 화력을 옮겨갔다. 그래서 ‘좌파의 치고 빠지기’란 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이번 감사결과 발표이후 양상은 바뀌었습니다.

일관되게 사업 반대 입장을 펴온 언론들은 정부와 다른 언론들에 더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녹취> 경향(1.18/31면) : "오피니언 그동안 수없이 지적된 문제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추진한 4대강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과 관련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뼈저린 반성과 함께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언론 지면에는 공방식 보도가 다시금 쏟아졌습니다.

<녹취> 중앙일보(1.24/총리실) "중립적 기구서 4대강 사업 다시 검증 양건"감사결과 사후 검증, 매우 심각한 사태"

<녹취> 한국일보(1.24/감사원/총리실) : "‘4대강 검증’ 충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고, 김사원 대 환경부, 국토해양부의 정부 부처 내 다툼, 여야의 서로 다른 정치적 해석이 또다시 부각된 겁니다.

그리고 총리실의 사업 재검증 발표 이후에는 점점 4대강 관련 보도가 주요 기사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연우(교수/세명대 언론정보학부) : "자기네 편이다 싶으면 진실보도를 하지 않고 그 편에 유리한 의제들을 집중 부각을 시키고, 또 불리한 게 있으면 감추고 또 어떨 때는 물 타기를 하고 이러면서 언론의 공정한 언론으로서의 사회적인 감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감사원 결과 또는 지금까지 4대강 사업의 쟁점이 되었던 것들이 정말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 그게 현재 언론이 집중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형인 4대강 사업.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인수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언론의 책임도 점점 무겁게 다가오는 게 현실입니다.

자칫 언론이 과거의 보도 태도, 입장차 때문에 축소 보도를 하거나, 비판만 앞세운 보도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인터뷰> 최진봉(교수/성공회대 언론정보학과) : "이미 22조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보들. 그 보들을 정비하고 그러는데 수없이 많은 유지하고 정비하는데 수없이 많은 돈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이상적인 것은 지금 이 시기에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언론의 역할이라는 거죠."

4대강 사업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4대강 정비 사업에 정작 4대강이 없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언론 역시 정치논리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제의 원인을 되짚어보고, 해결책을 찾지 않는다면 언론 또한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언론이 저마다의 정치 시각과 논리에서 벗어나 심층적인 취재와 보도를 해줘야만 그야말로 4대강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