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영농자금 건물 담보 불법 대출 기승

<앵커 멘트>

정부가 농민들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지원하는 <영농자금>이 엉뚱한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농자금으로 지은 시설을 담보로 불법 대출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송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 농산물로 와인을 만드는 한 양조장.

이곳의 주인 김모 씨는 지난 2011년 이 양조장을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6억 원을 빌렸고, 건물엔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그러나 이 양조장은 정부 지원금 5억 원이 투입돼, 관련법에 따라 양도나 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는 건물입니다,.

<인터뷰> 00시 관계자(음성변조) : "7회 정도 (시정명령)나갔습니다. 일부 상환은 하셨고 계속 상환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 농민단체가 정부 보조금으로 지은 쌀 저장창곱니다.

그런데 쌀은 없고 빵만 있습니다.

단체 대표 정모 씨가 창고를 담보로 1억 원을 빌려 창고에 빵 공장을 차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부 보조금으로 지어진 뒤 각종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건물은 경남에서 확인된 곳만 지난 2011년 이후 모두 다섯 곳에 이릅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와 자치단체는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담보 대출 농민(음성변조) :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큰 사업들도 근저당을 상당히 높은 비율로 하고요. 문제가 된 적은 없죠."

단속이 느슨한 사이 정부 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일부 농민들의 불법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