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잦은 정부조직 개편…정책 일관성 논란

<앵커 멘트>

오늘 개회한 2월 임시국회의 본회의 모습입니다.

이번 임시국회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인데요.

여야 협의체가 가동돼 개정안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조직은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무려 69번이나 개정됐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면 70차례에 이르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오랜기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정부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한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해양수산부.

1996년 출범했다 현 정부에서 폐지된 이후 5년 만에 부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4년 통상산업부에서 출발해 개편을 거듭하다 이번에 이름을 바꿔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경제부총리도 1963년 이후 폐지와 부활을 반복했습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크고 작은 정부조직 개편은 무려 69번 단행됐습니다.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성을 뚜렷이 하기 위해 개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녹취> 김용준(인수위원장/지난달 15일) : "정부조직개편은 국민 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실천의지 담고 있습니다."

부처를 신설하면 청사 임대료 등을 포함해 많은 국민세금이 들어갑니다.

기능은 그대로 두고 이름만 바꾸더라도 명패와 로고 등을 제작하는데 한 부처에 5천만원 이상 필요합니다.

<인터뷰> 이정욱(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행정력의 낭비를 야기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책지식의 구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토안보부를 신설한 것 외에는 25년째 행정조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부는 1789년 미연방정부 수립 이후 224년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지난 2001년 50년만에 개편한 정부조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도 시대변화는 따라가야 하지만 지나치게 잦은 개편은 정책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정부조직개편에 선견지명이 필요한 이윱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