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첫 ‘섬마을 법정’ 열다

<앵커 멘트>

지금까지 오지의 섬 주민들은 재판 한 번 받으려면 육지에 있는 법원까지 왕복 이틀은 잡아야 했습니다.

섬 주민들의 이런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법원이 처음으로 섬마을을 직접 찾아가 재판을 열었습니다.

김희선 기자가 '섬마을 법정'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목포항에서 배로 30여 분을 더 들어가야 닿는 작은 섬,

전남 신안군 안좌도에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의 판사와 직원들이 직접 이곳을 찾아 면사무소 회의실에 법정을 열었습니다.

법원에 한 번 가려면, 왕복 이틀은 걸려야 했던 주민들은 대환영입니다.

<인터뷰>박00(파산신청인) : "전에는 불편이 이루 말할수 없었죠. 돈도 많이 들고.. (이렇게 마을에서 재판을 하니까) 편리하고 경비도 절약되고 여러가지 면으로 봐서 정말로 좋습니다."

태풍 피해로 가계가 파탄난 개인파산 신청자들이 '섬마을 법정'의 첫 이용자가 됐습니다.

법원이 생활 현장으로 찾아오자 사건 처리에 꼭 필요한 관계자들의 출석률이 높아져, 재판이 더 충실해졌습니다.

이날 하루 처리한 사건만도 15건이나 됩니다.

<인터뷰>한지형(광주지방법원 판사) : "(이전에는) 채권자들이 광주에까지 잘 오시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기일이 공전되거나 신속한 처리에 좀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국민의 재판접근권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된 안좌도의 '섬마을 법정'은 앞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법원은 사건현장에서 재판을 여는 순회 법정을 비롯해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법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희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