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외식업 등 16개 ‘中企 적합업종’ 지정

<앵커 멘트>

제과업과 외식업 등 16개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시장 진입이 사실상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제빵 프랜차이즈 업계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14개 서비스 업종과 2개 제조업종 등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논란이 돼 왔던 제과점업은 확장 자제와 진입자제를 권고 받았습니다.

이에따라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앞으로 동네빵집에서 도보 500미터 이내에선 새로 점포를 열 수 없고, 전체 점포수의 2% 범위에서만 매년 신규 점포가 허용됩니다.

한식과 중식, 일식 등 음식점업도 인수 합병을 통한 대기업의 사업 진출이 금지됐고, 기존 대기업은 확장 자제를 권고 받았습니다.

다만 역세권과 복합다중시설, 신도시 지역내 출점은 예외가 인장됐습니다.

이밖에 자동판매기와 자전거 소매업 등에 대해서 사업철수와 점포수 동결 조치 등이 내려졌습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지사지 정신을 반영했다면서, 중견기업이라 하더라도 시장 지배력이 크면 소기업의 입장을 배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반위의 결정에 대해 중소기업 단체는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업계는 여전히 기존 가맹점주들의 피해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