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교육비 19조로 감소 지속…중·고교 증가

2012년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 규모가 19조원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이는 초등학교와 특성화고 사교육비가 감소한 덕분이며, 중학교와 고교 사교육비는 증가했다. 특히 수학 과목은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고 총규모도 늘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4천원(1.7%) 줄었다. 방과후학교의 참여율은 늘었지만 정부 지원이 늘면서 학부모가 지출하는 비용은 감소했다.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선행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나 불안심리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부모 비율이 줄고 학교수업을 보충할 목적이라는 비율은 늘어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통계청에 의뢰해 전국 1천65개 초중고의 학부모 4만4천명과 학생 3만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사교육비ㆍ의식조사' 분석결과를 6일 발표했다.

◇ 사교육비 총규모 20조원 아래로 떨어져 = 2012년 명목 사교육비 총 규모는 전년보다 1조1천억원(5.4%) 적은 19조원으로 집계됐다. 2007년 사교육비 통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사교육비 총액이 20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사교육비는 2009년 21조6천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3년째 하락했다. 2012년 사교육비는 2009년과 비교하면 2조6천억원(12.0%)줄었다.

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 사교육비도 2007년 22조5천억원, 2009년 22조3천억원, 2011년 19조4천억원, 2012년 17조4천억원으로 꾸준히 떨어졌다.

월 1인당 사교육비(명목)도 2011년보다 4천원(1.7%) 적은 23만6천원으로 줄었다. 2009년 이후 3년 사이에 6천원(2.5%)이 줄었다. 1인당 실질 사교육비도 21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1만5천원(6.5%), 2009년보다는 3만4천원(13.6%)이 감소했다.

◇ 중학교ㆍ일반고 부담 여전…수학과목 핵심 = 사교육비 총규모 감소에는 초등학교의 영향이 가장 컸다.

초등학교의 사교육비는 2012년 7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4.3% 줄었다. 이는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높아진 것과도 직결된다.

반면 사교육비를 가장 많이 들이는 중학교와 일반고에서는 사교육비 부담이 여전한 것이 확인됐다.

중학교는 사교육비 총액이 6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9% 늘었고, 고교는 사교육비 총액이 5조2천억원으로 1.7% 상승했다.

고교 가운데 특성화고의 사교육비 총액은 2천596억원으로 전년대비 17.8%나 줄어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일반고 사교육비 총액은 4조9천83억원으로 전년보다 3.0% 상승했다.

1인당 월 사교육비는 초등학교는 전년보다 9.1% 줄어 21만9천원인 반면 중학교와 고교는 전년보다 5.3%와 2.8% 늘어 27만6천원과 22만4천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특수목적고 진학을 대비한 사교육비는 월평균 38만7천원으로 2009년 43만5천원보다 4만8천원이 줄었다. 교과부는 2009년 특목고 입시제도 개선으로 시험 부담이 완화돼 사교육 수요가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주요 과목의 사교육비 총규모는 영어가 6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6% 줄었지만 수학은 6조원으로 같은 기간 2.0% 늘었다.

1인당 사교육비도 수학은 7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한 반면 영어는 8만원으로 전년보다 1.2% 떨어졌다.

◇ 수학 사교육 참여율 48% = 2012년 사교육 참여율은 69.4%였다. 초등학생이 80.9%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70.6%, 고교 50.7% 순이다.

학원에 가는 비율이 41.6%로 가장 높았고 방문학습지 13.4%, 그룹과외 10.7%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과목별로는 수학이 47.8%로 가장 높고 영어 46.3%, 국어 22.3%였다.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은 학원이 12만4천원, 개인과외 3만3천원, 그룹과외는 2만3천원이었다. 그룹과외와 학원수강 비용은 각각 전년보다 4.5%와 1.6%씩 올랐지만 유료인터넷ㆍ통신과 방문학습지는 33.3%와 15.4%씩 대폭 떨어졌다.

◇ 방과후 학교비 月1만3천원…무상비율 늘어 = 2012년 방과후 학교의 1인당 월평균 비용은 1만3천원으로 전년보다 2천원이 낮아졌다. 학교급별로는 고교 1만8천원, 초교 1만5천원, 중학교 4천원 순이었다.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유상ㆍ무상 합쳐 57.6%로 2008년보다 12.5%포인트 높아졌다. 학교급별로는 고교 73.0%, 초교 52.6%, 중학교 49.4% 순으로 중학교의 참여율은 여전히 낮았다.

방과후 학교의 무상 참여율은 취약계층 바우처 혜택이 늘면서 전년보다 5.7%포인트 오른 13.5%로 집계됐다. 2008년보다는 7.1%포인트 증가했다.

EBS 교재 구입비 총액은 2012년 약 1천800억원으로 전년(2천15억원)보다는 213억원(10.6%)이 떨어졌다.

교과부는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비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2010∼2012년 사이에 초교는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7.6% 포인트 높아지면서 1인당 사교육비가 10.6% 낮아졌다. 중ㆍ고교는 반대로 같은 기간에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0.6%포인트와 6.0%포인트 낮아지며 1인당 사교육비는 올랐다.

방과후 학교 참여학생의 연간 평균 사교육비는 미참여 학생보다 43만8천원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지역별로도 사교육비 감소폭이 가장 큰 상위 4개 시ㆍ도(경기ㆍ인천ㆍ울산ㆍ서울)가 방과후학교 참여학생 증가율과 재정지원 증가율도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 '선행학습ㆍ불안심리' 비중은 줄어 =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를 물은 질문에 '학교 수업 보충'을 위한 것이라고 답한 학부모 비율이 43.2%로 2008년 28.5%보다 크게 높아졌다.

반면 선행학습과 불안심리 때문이라는 답변은 2008년 50.7%로 과반이었다가 2012년에는 36.3%로 떨어졌다.

선행학습ㆍ불안심리의 답변율은 서울에서 2008∼2012년 사이 18.4%가 떨어져 읍면지역(-12.9%)보다 감소폭이 컸다.

월소득 700만원 이상(-14.3%)과 자녀 성적 상위 10% 이내(-18.6%)도 다른 집단보다 답변율이 더 많이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