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광역유치장 등 인권 상황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역유치장과 호송경찰관 출장소 시설이 열악하다며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3곳의 광역유치장을 방문조사한 결과 화장실의 높이가 1미터인데다 문도 밀폐돼 있지 않았다며,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법무부가 관리하는 호송경찰관 출장소도 유치장 난방시설이 미흡하거나 수도시설도 열악했다며, 최소한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설계표준규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