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 악화…국세 20조 원 지방세로 전환해야”

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면 국세 20조 원 가량을 지방세로 돌려,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측은 오늘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연구원 측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 간 격차는 중앙 재원으로 메우는데, 총세입 대비 국세 지원 비중이 40%에 달해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