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공무원 간첩’ 사건 변호인 접견 허용” 준항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국가정보원이 검찰에 넘긴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변호인 접견을 허용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했습니다.

민변은 간첩 혐의로 구속된 서울시 공무원 33살 유 모 씨의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구금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도, 국정원이 유 씨에 대한 접견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조치라며,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취소해달라는 준항고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국내 탈북자 수백 명의 명단을 북한에 넘긴 혐의로 서울시 공무원인 오빠 유 모 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으며, 유 씨의 여동생도 오빠와 공모한 혐의로 국정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