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통령에 ‘불법사찰 근절 조치’ 권고

<앵커멘트>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불법 사찰 근절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번에 걸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

청와대의 개입의혹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 조사결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179명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찰 정보가 이른바 '영포라인' 관련자에게 유출된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불법 사찰을 알고 있었는 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가 대통령에 권고한 것은 이러한 민간인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인권위 권고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 : "역대 정부에서도 일부 사례가 확인돼, 정부 차원에서 재발방지를 확실히 하는게 필요했습니다."

국회의장에게는 불법사찰 금지법안을 마련하고, 국무총리에게는 공직 기강을 세우는 활동이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전형적인 뒷북치기 조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 "이미 다 끝난 사안을 조사한다는 것은 임기말에 털고가려는 의도이고, 피해 구제라는 인권위 본연 직무유기다"

청와대는 권고문이 접수되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정아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