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불량 식품 ‘관대한 처벌’ 언제까지…

<앵커 멘트>

설을 앞두고, 육류나 농수산물 등 제수용품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이런 명절 대목을 맞아 부정. 불량 식품이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2천 9백여 건이던 부정.불량식품 신고 건수가 3년 새 3배 가까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물건을 사면서도 꺼림칙한 마음을 지울 수 없는데요.

먼저, 설 차례 장을 보러나온 주부들을 남승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설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

제수용품을 고르는 주부들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부터 앞섭니다.

<인터뷰> 손정희(경기도 여주시 여주읍) :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불신이 들죠. + 그게 진짜가 아닐 경우 그걸로 인해서도 또 마음이, 편하고 기쁘게 명절을 쇠지 않을 것 같아요."

깔끔한 분위기의 대형마트에서도 미심쩍기는 마찬가지.

<인터뷰> 윤현숙(서울 여의도동) : "(어떤 부분이 제일 걱정되시는지?) 뭐, 이거 원산지를 속이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이처럼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건 최근 줄줄이 적발되고 있는 '불량 식품'들 때문입니다.

값싼 옥수수 기름을 섞어 만든 가짜 참기름!

홍삼 성분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홍삼 음료!

미신고 업체에서 생산한 젓갈 등,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인터뷰> 장윤정(서울 여의도동) : "너무 배신감을 느끼고, 다른 건 몰라도 진짜 먹는 거, 어린아이들도 다 먹을 거 아니에요.."

부정.불량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만은 올 설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앵커 멘트>

이같은 부정. 불량 식품은 국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먹거리에 대한 불신도 키우고 있습니다.

불량 식품이 왜 근절되지 않는 건지,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윤 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멘트>

설날 차례상을 차려보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차례상에도 부정 불량 식품이 곳곳에 슬며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우로 둔갑한 미국산 소고기, 국내산 조기로 위장한 원양 흑조기, 유통 기한이 지난 맛살로 만든 꼬치전, 어느 것 하나 안심하고 먹을 수 없습니다.

이번 설 특별 단속에서 원산지를 속여 적발된 식품 가운데 배추김치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돼지고기, 소고기 순이었는데요.

가격을 비교해 볼까요?

배추김치 10kg의 경우, 중국산은 만 천 원, 국내산은 평균 2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소고기 1KG 가격입니다.

미국산 갈비살은 2만 7천원, 호주산 등심은 4만 3천원, 한우 등심은 6만 4천원입니다.

이렇게 가격 차가 크다 보니, 큰 이문을 남기려고 원산지를 속이는 겁니다.

불량식품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399번으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고와 단속을 해도 이런 부정 불량 식품 판매가 줄지 않는 건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원산지 표시법을 어겼을 경우의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미만의 벌금형,

하지만, 지난 해 형사 입건된 2700여 건 가운데, 구속사건은 31건에 불과하고, 벌금도 평균 170만 원에 그쳤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우리와 처벌 규정은 비슷하지만, 강력한 법집행으로 불량식품을 근절시키고 있는 선진국의 정책을 김성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파리 근교의 초콜릿 공장, 한달여전 원료인 오렌지 젤리를 만톤이나 공급업자에게 반송시켰습니다.

맛이 평소와 달라 혹시나 문제가 있을까 우려했기때문입니다.

그 결과 성탄절 대목에 우리 돈 6억 원의 큰 손해를 봤지만 회사측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인터뷰> 초콜릿 공장 셰프 : "손해를 보는 것보다 잘못된 제품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프랑스에선 불량식품을 팔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4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속은 무기한, 한 포도주 제조업체는 4년전 값싼 포도주를 고급으로 속여팔다 최근 적발돼 처벌받았습니다.

관계기관의 추적 조사 결과입니다.

<인터뷰> 적발 업자 : "내가 책임자입니다. 비난받을 짓을 한 범죄자입니다."

이렇게 유럽과 미국, 일본 등에선 엄격한 행정,사회적 감시 시스템과 단호한 처벌 등을 통해 불량식품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선 지난 2008년 오염쌀 파동시 관계 부처 장관까지 사퇴시키는 등 책임 소재를 확실히 물어 재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식품 업체의 자부심과 윤리의식, 강력한 조사와 처벌은 국민들의 식탁 안전을 보장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