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인선 발표 지연으로 새정부 출범 차질

<앵커 멘트>

이제 열흘 뒤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달 6일부터 가동된 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출범 준비를 계속해왔는데요,

핵심 과제인 정부조직개편과 고위공직자 인선이 매듭지어지지 않으면서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이 여의치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에 계류돼있는 정부조직개편안의 쟁점과 여야 협상 상황을 김주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조직법 개정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은 방송 정책입니다.

인수위 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부 업무를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위원들의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 기능을 축소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중소기업청의 장관급 격상과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 유지, 원자력위원회 독립성 보장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그리고 산학협력 기능의 교육과학기술부 존치 등 모두 6개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쟁점 타결을 위해 여야가 가동한 '10인 협의체'는 지난 7일 3차 회의를 끝으로 개점 휴업한 상태.

인수위 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여당과 수정을 촉구하는 야당이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녹취> 이철우(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새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이 늦어도 18일에는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녹취> 이언주(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 "민주당에게 협조 요청했다고 합니다.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여야 대표 담판을 위한 '4자회담'을,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카드를 새로 꺼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양보 없는 줄다리기 속에 오는 18일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앵커 멘트>

정부조직개편이 지연되면 신설되는 부처의 장관 후보자 지명이 곤란해집니다.

새 정부 초대 내각 구성에 영향을 주는 셈인데요.

여기에다 인사청문회까지 감안하면 새 정부에서도 출범 초기 전 정부 장관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상황이 재연될 공산이 커보입니다.

디지털스튜디오에서 김상협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앞으로 열흘 뒤면 이 곳 청와대의 주인이 바뀝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국무회의가 열리는데요, 지금 이 장면은 5년전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입니다.

취임하고 일주일이 지나 열렸는데도 참여 정부 국무위원 4명이 참석했습니다.

장관후보자 3명이 낙마하고 1명은 인사청문절차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입니니다.

박근혜 정부의 준비상황은 어떨까요?

현재까지 총리 후보자와 6개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됐습니다.

경제 부총리를 비롯한 11개 부의 장관 후보자는 지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 후속 인선이 단행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절차를 거치는데 길게는 2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나마 20일 내에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열흘이 더 지나야 대통령이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새 정부도 출범 초기엔 이명박 정부의 일부 장관들과 '한시적 동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멘트>

내각이 빨리 자리를 잡아야 새로운 국정과제를 힘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당선인도 오늘 새 정부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김경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가계 부채 해결을 위한 '국민행복기금' 조성부터, '손톱 밑 가시'를 뽑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책까지.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추진해야 할 약속들은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민생공약 실천을 뒷받침할 경제 사령탑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성장 동력 발굴을 내건 미래창조과학부의 위상과 기능을 놓고도 여전히 논란이 진행중입니다.

당선인도 답답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당선인) : "정부조직개편이 하루 빨리 통과하지 못하면 새 정부는 조각과 인선 작업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오늘 야당 지도부에 차례로 전화를 걸어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야당은 그러나 새 정부 출범에 차질이 생긴다면 당선인의 책임이라는 입장입니다.

<녹취> 문희상(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 ) : "도대체 뭐하자는 겁니까. 새정부가 준비가. 너무 소홀하지 않는가.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활동 마감을 앞둔 인수위도 조직과 인선이란 첫단추가 꿰지지 않은 상황에서 100대 국정과제 확정작업을 진행하는 처집니다.

<인터뷰> 김형준(명지대 교수) : "이렇게 늦어지다 보면 국정운영의 중요한 결정이 급박하게 이뤄지고 타이밍을 상당히 실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앞으로 남은 열흘을 새정부 출범 후 정국의 향방을 재볼 수 있는 가늠자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