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협력사 “징벌배상제 찬성…확대 적용 신중”

대기업의 1차 협력사들은 대체로 징벌적 배상제의 취지에는 찬성하면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가 주요 대기업 1차 협력사 334곳을 조사한 결과, 35.9%는 불공정거래행위 사전억제를 위해 징벌배상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12.9%는 경제적 득실을 감안해 최소 수준만 적용하자고 답했습니다.

또 38%는 시행중인 징벌적 배상제의 도입 효과를 지켜본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하자는 입장을 밝혔고, 12%는 현행법상 제재가 충분해 확대가 불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징벌적 배상제 위법행위 기준에 대해서는 58.5%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만 한정해야한다고 응답했고, 39.8%는 경과실 등 모든 위법행위에 적용해야한다고 답했습니다.

징벌적 배상의 상한선에 대해선 '손해액의 2배'가 40.1%로 가장 많았고, '실손해 보상'이 20%, '손해액의 10배'가 13.8% 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