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기재 거부’ 전북 교육공무원 19명 징계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한 전북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19명을 징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징계위는 징계 대상이 된 전북 시군지역교육장 등에게 세 차례의 소명 기회를 줬지만 출석하지 않아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최종 결정되면 교육감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시행을 거부하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그러나 해당 교육청은 교육감이 요구하지 않은 공무원 징계를 교과부가 심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밝혀 징계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교과부와 교육청 사이에 법적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교과부 특별징계위는 내일은 경기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같은 사안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