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공공기관 18개 뺏긴다…가까스로 1위 고수

입력 2013.02.19 (09:58) 수정 2013.02.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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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의 산하 공공기관이 대폭 줄어든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최다 보유 부처의 지위는 고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차기 정부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공공기관 18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겨줘야 한다.

우정사업본부 관련 업무와 연구·개발(R&D), 정보통신 관련 사업 등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데 따른 것이다.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산업기술연구회,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시설관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이 넘어간다.

지난달 기재부가 한국생산성본부를 제외해 현재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59개지만 차기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은 41개가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직 개편으로 가장 많은 공공기관을 잃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기관을 보유한다.

'공룡' 부처로 주목받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산하 기관 40개를 보유해 2위로 부상한다.

앞서 언급한 18개 기관을 지경부에서 넘겨받는 것 외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5개(공유 1개 포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3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개, 행정안전부(공유)·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각 1개 공공기관의 담당 권한을 넘겨받거나 공유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였던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
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소속을 바꾼다. 한국연구재단은 교육부와 공동으로 맡게 된다.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을, 국과위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미래창조과학부에 각각 넘겨준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대한 권한은 안전행정부와 공유한다.

산하 공공기관 수를 기준으로 한 부처 서열에도 변동이 생긴다.

현 정부에서 39개 공공기관을 산하에 둬 2위인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바뀌면서 공공기관이 25개로 감소한다.

국토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부활하는 해양수산부에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등 12개 기관을 넘겨주면 20개가 남는다.

교육부는 문화체육관광부(33개)에,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현 국무총리실, 24개)에 추월당한다.

이상은 인수위가 기획한 대로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령이 모두 개정됐을 때의 결과다.

조직개편 여야 협상이 결렬됐고 개편안에 대한 비판도 있어 일부 부처가 산하기관 확보를 위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 공공기관의 주요 직위가 부처 출신 '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리로 공공연하게 인식된 만큼 소관 변경 결과에 따라 퇴직이 임박한 부처 공무원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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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경부 공공기관 18개 뺏긴다…가까스로 1위 고수
    • 입력 2013-02-19 09:58:15
    • 수정2013-02-19 16:07:11
    연합뉴스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의 산하 공공기관이 대폭 줄어든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최다 보유 부처의 지위는 고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차기 정부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공공기관 18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겨줘야 한다. 우정사업본부 관련 업무와 연구·개발(R&D), 정보통신 관련 사업 등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데 따른 것이다.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산업기술연구회,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시설관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이 넘어간다. 지난달 기재부가 한국생산성본부를 제외해 현재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59개지만 차기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은 41개가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직 개편으로 가장 많은 공공기관을 잃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기관을 보유한다. '공룡' 부처로 주목받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산하 기관 40개를 보유해 2위로 부상한다. 앞서 언급한 18개 기관을 지경부에서 넘겨받는 것 외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5개(공유 1개 포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3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개, 행정안전부(공유)·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각 1개 공공기관의 담당 권한을 넘겨받거나 공유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였던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 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소속을 바꾼다. 한국연구재단은 교육부와 공동으로 맡게 된다.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을, 국과위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미래창조과학부에 각각 넘겨준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대한 권한은 안전행정부와 공유한다. 산하 공공기관 수를 기준으로 한 부처 서열에도 변동이 생긴다. 현 정부에서 39개 공공기관을 산하에 둬 2위인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바뀌면서 공공기관이 25개로 감소한다. 국토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부활하는 해양수산부에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등 12개 기관을 넘겨주면 20개가 남는다. 교육부는 문화체육관광부(33개)에,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현 국무총리실, 24개)에 추월당한다. 이상은 인수위가 기획한 대로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령이 모두 개정됐을 때의 결과다. 조직개편 여야 협상이 결렬됐고 개편안에 대한 비판도 있어 일부 부처가 산하기관 확보를 위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 공공기관의 주요 직위가 부처 출신 '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리로 공공연하게 인식된 만큼 소관 변경 결과에 따라 퇴직이 임박한 부처 공무원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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