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증액…통신비 인하 등 실천 계획 발표

<앵커 멘트>

박근혜 정부는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국방예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통신비 인하를 비롯해 다양한 민생 공약의 실천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청사진에는 안보태세 확립의 강한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우선 국가 재정 증가율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국방 예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 인상폭인 4.2%보다 더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21개월의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공약은 중장기 과제로 넘겼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검찰에 성폭력 전담반을 꾸리고 가정 폭력 전담 경찰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5년까지 휴대폰 가입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단말기 구입 이후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하는 제도와 기존보다 2~30% 저렴한 알뜰폰 서비스도 도입됩니다.

또 대선 때 공약했던대로 대기업의 신규순환 출자는 금지하고, 금산분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선의 주요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습니다.

<녹취> 강석훈(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 : " 저희가 '원칙이 바로 선 경제'란 표현을 사용했던 이유는 '경제민주화'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국정과제 청사진은 또 올해 안에 조세개혁추진위원회와 국민 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해 복지 정책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의에 착수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