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엇갈린 희비

<앵커 멘트>

경제민주화는 지난 대선의 핵심 공약이었죠.

그런데 새 정부 국정목표에선 경제민주화라는 단어 자체가 빠져서 논란이 거셉니다.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게 아니냐는 건데요.

따져보면 개별 정책에 포함됐거나 강화된 것도 있어서 관련 대기업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정부 국정목표에 경제 민주화가 없다고 하자 돌아온 답은 표현만 달라졌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녹취> 강석훈(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 : "저희가 '원칙이 바로 선 경제'란 표현을 사용했던 이유는 '경제 민주화'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내에서조차 즉각 반박이 나왔습니다.

특히, 김종인 전 행복추진위원장은 인수위를 향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녹취> 김종인(전 새누리당 행복추진위원장) : "원칙있는 시장경제가 경제민주화를 포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그런 경제민주화는 기본적인 지식의 결여에서 나타난 것이다."

세부 실천과제에 다 반영했다는 인수위 주장대로 개별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총수 일가 처벌과 징벌적 배상제 확대, 금산 분리 강화 등 핵심 내용은 공약 그대롭니다.

하지만 비리 총수에 대한 '징역형' 공약이 '형량 강화'로, '사면권 제한'이 '사면위원회의 엄격한 상신' 수준으로 조정됐습니다.

또 징벌적 배상 규모도 3배로 줄어 들었습니다.

물론, 강화된 부분도 있어 기업들 희비는 엇갈립니다.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이 강화돼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은 지분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녹취> 이태규(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대기업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들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감 몰아주기 등과 관련해 대기업 총수일가에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 대기업들은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재하겠다고 한 유통분야도 부담감이 큽니다.

총수가 재판중인 대기업들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순환출자가 문제됐던 삼성과 현대차그룹은 공약대로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돼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