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잇따른 교육감 비리…제도 개선되나?

<앵커 멘트>

교육계가 교육감들의 비리 연루 의혹으로 시끄럽습니다.

충남교육감은 장학사 시험 비리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교육감과 경남 교육감은 측근을 승진시키려 근무 성적을 조작한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고, 전남교육감은 출마 전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교육계에서는 터질게 터졌다는 분위깁니다.

구영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음독을 한 충남 교육감은 장학사 시험 비리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장학사와 교육청 공무원, 교사 등 20여 명이 조직적으로 문제를 사고판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겁니다.

금전 거래 소문은 전부터 무성했습니다.

<인터뷰> 교사(음성변조) : "금전을 요구하면서 자리를 보장해주겠다고 하면 그 유혹에 거의 넘어가게 된다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교육감이 수사대상이 된 다른 지역에서는 교육청 고위직에 오르려면 수백에서 수천만원이 필요하다는 투서가 돌기도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이미 2004년에도 자격이 안되는 교감을 장학관으로 부당하게 승진시켜 교육감이 교과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측근 인사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노현경(인천시의회 의원) : "같은 학교,같은 고향이면 성골, 하나가 빠지면 진골,두개빠지면 육두품... 이런 얘기가 여기선 다 알고 있는 거에요."

3년 전 서울에선, 교사가 장학사가 되기위해 2천만원을 줬다는 폭로로 뇌물 연결고리가 드러나 20여 명이 파면이나 해임됐고, 공정택 전 교육감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때도 정부는 교육계 비리를 근절할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앵커 멘트>

시민들은 교육 정책을 펴나가는 교육감들이 일반 선출직보다는 높은 덕목을 지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자주 비리의 정점에 오르는 존재가 돼 버렸을까요?

이승준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멘트>

가상의 교육감 자리에 한번 앉아봤습니다.

'교육 소통령'이라고까지 불리는 이 자리에는 얼마나 많은 권한이 있는걸까요?

예산은 서울시 교육청이 약 7조원, 경기도교육청은 11조원에 이를 정도로 막대합니다.

그리고 17명의 교육감들은 국공립 학교의 교원 42만명과 교장에 대한 인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들이는 비용도 엄청납니다.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이원희 후보는 45억원, 곽노현 후보는 42억원을 썼습니다.

후원금과 일부 선거보전금을 빼고 각각 12억원과 5억원씩 부담해야 했습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교육감선거 출마자 74명은 평균 4억 6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지출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비를 쓰게되니 당선되면 금전적 유혹을 받기 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안양옥(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 "선거비용 때문에 주변에 도움을 받게 되고...특혜,보 은인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그래서 직선제를 수정 또는 보완하거나 인사제도와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첫 서울시 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15.5%, 이듬해 경기교육감 땐 12.3%였습니다.

대선이나 지방선거와 함께 치른 경우를 빼면 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줄곧 20%를 밑돌았습니다.

구조적 문제와 함께 이러한 무관심도 직선제 개선론이 나오는 또다른 이윱니다.

그래서 아예 임명제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에서부터, 학부모와 교직원 등 교육 관련자들에게만 선거권을 주는 제한적 직선제, 또는 교육감 후보와 자치단체장 후보가 함께 선거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성낙인(서울대 법대 교수) : "단체장과 교육감과 러닝메이트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그런 정책 연대를 취한다면 정책적인 이념적 갈등은 싹 없어질 거란 말이죠."

선거 방식 수술에 앞서 교원 인사제도 손질이 먼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장학관 등의 교육전문직제를 개선하고, 교원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을 참여시키는 등 교육감에 집중된 인사권을 견제하자는 겁니다.

<인터뷰> 하병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인사위원회) : "구성에 있어서 교원노조,학부모 시민사회단체의 공식적 추천을 통해서 교육감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잇단 교육감 비리 의혹 속에 교육감 직선제가 시험대에 섰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