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독도 갈등 재점화

[강선규 해설위원]

한일관계가 또다시 급속히 냉각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영토야욕 때문입니다. 시마네현이 어제 우리 땅 독도의 일본 명인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은 한 지방 현의 작은 행사였습니다. 이번행사엔 중앙정부의 차관급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의 수위를 높인 것입니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시돕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일본정부는 왜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걸까요? 일본은 급격히 우경화되고 있습니다. 현 아베정부는 지난 총선에서 다케시마 행사를 앞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의 행사로 격상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선거에서 영토문제는 유권자의 표로 연결되는 좋은 소잽니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독도문제를 띄워 현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해 보자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우경화바람을 타고 국내정치기반을 다지자는 속셈이 읽힙니다. 일본은 지금 주변 나라들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해선 미온적입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큰 나라, 강자엔 약한 민족성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정부는 이번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경고도 했습니다. 그동안은 실효적 지배 등을 들어 무대응 기조를 보여왔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유감표시하고 일본대사 초치하고 하는 등의 대증요법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독도문제는 박근혜 당선인의 말대로 협의의 대상이 아님을 강력하고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역사를 부정해 왔습니다. 이제는 영토야욕으로 동북아 평화를 해치고 있습니다. 만행입니다. 과연 일본은 우리에게 어떤 이웃일까요. 영원히 가깝고도 먼 나라 그게 일본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