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박근혜 정부, 대북 정책 돌파구는?

<앵커 멘트>

먼저 남북 간 주요 이슈 현장을 찾아가는 [이슈 & 한반도 ]입니다.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류길재 교수가 내정되는 등 박근헤 정부의 외교 안보 진용이 꾸려졌습니다.

그 면면과 함께 이른바 박 당선인의 대북 구상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5년 간 경색됐던 남북관계와 북 핵 해결의 돌파구는 없는 것인지, 조아란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박근혜 새 정부 통일부 장관에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 정외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를 거쳐 현재는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입니다.

류 후보자는 2010년 12월, 박근혜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외교.안보 분야 발기인으로 참여하며 박 당선인의 대북 구상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마련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류 후보자의 균형감각을 높이 샀다는 평갑니다.

<인터뷰>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합리적 보수주의자로 평가합니다. 국내의 진보 보수,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줄 아는 그런 학자이고 또 더 나아가서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의 신뢰와 균형의 대북 정책,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아주 적절하게 잘 이행할 장관 내정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류 후보자는 한반도 상황이 워낙 엄중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신만큼 책임이 막중하다며,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한반도에 신뢰가 쌓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주철기 전 프랑스 대사를 외교안보 수석으로 내정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진용이 모두 완성됐습니다.

새 정부 들어 신설된 국가안보실의 수장은 육사 27기로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김장수 전 국방장관이 내정됐고, 외교장관 후보로는 외무고시 10회 출신으로 외무부 북미 1과장과 주미 공사를 지낸 윤병세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이 지명됐습니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는 육사 28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역임했습니다.

외교안보수석으로는 전 프랑스 대사를 역임한 주철기 UN글로벌 컴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이 내정됐습니다.

주로 다자 및 경제외교 방면에 근무한 외교관 출신으로 동북아나 북핵 외교 경험이 없어 의외의 인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직 인사청문회가 남아있지만 새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보수적 색채를 띠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평갑니다.

<인터뷰>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외교안보 라인의 대다수 내정자들이 관료 출신으로서 또한 보수적인 인사들입니다."

출범에 있어 환경 여건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보수적인 경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내용 그대로만 한다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인터뷰> 서보혁(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연구교수) : "외교, 안보, 통일 분야에 균형적인 인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새 정부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설치함으로써 이 3개 정책을 조율하고 통합해 나가는 그런 제도를 설치해 나감으로써 정책성향이나 방향에 있어서 편향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남북관계, 동북아 정세 속에서 출범하는 새 정부와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줄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지난 5년, 줄곧 경색된 남북관계를 이끌어왔던 이명박 정부는 이제 모든 공과를 뒤로하고 역사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퇴임을 엿새 앞둔 이명박 대통령은 실용정부의 대북정책을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녹취> "저는 지난 5년이 북한이 진정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상생공영의 남북관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원칙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대응으로 맞서면서 ‘원칙과 신뢰’엔 충실했지만,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박종철(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기존의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원칙을 세우려고 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문제점은 북한의 입장을 변화시키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대화뿐만 아니라 또 압박 이런 것이 병행하는 아주 치밀한 전략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북한의 정책적인 의도를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았나.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개방 3000’과 이를 더 구체화한 ‘그랜드 바겐’으로 대표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로 나아간다면 남북협력에 새로운 지평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10년 안에 북한주민 소득이 3천 달러에 이르도록 적극 협력 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 포기와 남북관계 진전을 연계한 비핵개방 3000구상에 북한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 TV(2008년 4월 1일) : "북 핵 포기 우선론은 북남관계도 평화도 다 부정하는 대결 선언, 전쟁 선언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비핵개방 3000’의 입안자인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전반에 북핵을 연계시켰습니다.

2009년 추진되다 무산된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북핵문제를 의제화 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현인택(전 통일부 장관/지난 2009년 10월) :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어떤 진전 상태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도 남북관계가 정말로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요건도..."

<인터뷰> 서보혁(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 "비핵개방 3000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대북 정책 목표 중에 하나인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를 남북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안됐고 또 대북정책을 북핵 문제에 올인함으로써 나머지 교류, 인도주의, 경제 협력 등의 남북관계 상에서 풀어야 될 다른 문제를 스스로 차단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2010년 3월 천안함 사태로 촉발된 5.24 제재 조치는 정치군사적 문제를 경제와도 연계시키면서 남북 간의 경협과 사회문화 교류 전반을 위축시켰습니다.

<인터뷰> 박종철(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실상 외교와 안보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 교류까지 다 망라하고 있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너무 한꺼번에 다 쓴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씩 부분적으로 완화시키려고 해도 그게 굉장히 쉽지 않는 그런 인제 현상에 우리가 직면했습니다."

6.25전쟁 이후 최악의 남북관계라는 평가 속에서 통일부 수장에 오른 류우익 장관은 ‘유연성’을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했던 만큼 민간 차원의 교류부터 즉각 추진했습니다.

또 통일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일기금을 모으는 ‘통일항아리’ 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녹취> 류우익(통일부 장관/지난해 5월, 경북 문경) : "준비된 통일은 축복입니다. 이 축복된 미래를 우리 후손에게 넘겨주기 위해 우리 온 국민이 통일항아리에 손길을 내밀고 정성을 모아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북한은 통일기금 준비운동을 흡수통일 음모라고 비난했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미흡했다는 평갑니다.

<인터뷰>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인식. 여기에 대해서 설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설득에 대해서 실패했다. 그것이 유연성이 있었지만 이것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한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특히 통일항아리 부분은 오히려 임기 말에 그것을 하다보니까 정치적인 행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꼽히는 것은 인도적 문제의 진전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류우익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했던 이산가족 상봉은 끝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서보혁(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 "대북 제재, 원칙 있는 남북관계를 주장하면서 이산가족들의 한 그리고 북에 있는 납북자의 송환, 국군 포로의 송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당선인 역시 북핵은 용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북핵 해결을 위한 접근법은 다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인터뷰>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남북 간의 기존 합의서를 이행하고 또 그리고 남북간에 대화하고 대화에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면서 신뢰를 하나하나 쌓아가겠다. 또 그리고 북한이 도발적인 행위를 한다면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지만 또한 압박의 끈도 놓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대화, 압박의 균형 정책을 펼치겠다. "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논의되는 현 시점, 새 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당장의 위기를 극복할 정책과 함께 한반도의 궁극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더 큰 청사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보혁(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 : "북한에 핵을 포기시키는 것과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 그리고 남북관계를 제도적으로 발전시키는 기초를 다지는 것. 이 세 가지를 선순환 관계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큰 프레임을 올해 잡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명박 정부는 북 핵 포기를 대북정책의 가장 큰 목표로 상정했지만, 북한은 이명박 정부 때 두 번의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지난 10년의 대북 포용정책과 지난 5년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 모두 북핵 관리에 있어서 효용성을 발휘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는데요.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구상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북핵과 경색된 남북관계의돌파구를 마련해 주는 대북정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