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개편 협상 막판 절충안도 ‘결렬’

입력 2013.02.24 (21:05) 수정 2013.02.2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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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 정부의 출범이 3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 여야 정부조직 개편 협상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의 어색한 동거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해 열 두차례나 만나고서도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방송 정책입니다.

새누리당은 휴일 긴급 수뇌부 회의를 거쳐 막판 절충안을 던졌습니다.

그동안의 원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도 부문만 남기고 나머지 방송과 통신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절충안은 야당이 보도를 제외한 방송 부문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수용할 경우 법률 제정,개정권과 광고 기능을 방송통신위에 남겨둘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녹취> 황우여(새누리당 대표) : "방통위의 법적 지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소관 사항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공동으로 법령 제개정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민주당은 절충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방송의 공공성은 보도와 보도외 분야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방송규제와 진흥 업무를 방송통신위에 남겨야 한다고 거듭 못박았습니다.

여당이 광고 기능을 양보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다른 내용은 새로울 게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녹취> 우원식 : "방통위는 독자적인 법령제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현행 유지시키는 것이죠. 마치 없었던 것을 선물 주듯이 얘기한 것인데……"

이에 따라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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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정부조직개편 협상 막판 절충안도 ‘결렬’
    • 입력 2013-02-24 21:07:38
    • 수정2013-02-24 22: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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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 정부의 출범이 3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 여야 정부조직 개편 협상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의 어색한 동거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해 열 두차례나 만나고서도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방송 정책입니다. 새누리당은 휴일 긴급 수뇌부 회의를 거쳐 막판 절충안을 던졌습니다. 그동안의 원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도 부문만 남기고 나머지 방송과 통신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절충안은 야당이 보도를 제외한 방송 부문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수용할 경우 법률 제정,개정권과 광고 기능을 방송통신위에 남겨둘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녹취> 황우여(새누리당 대표) : "방통위의 법적 지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소관 사항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공동으로 법령 제개정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민주당은 절충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방송의 공공성은 보도와 보도외 분야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방송규제와 진흥 업무를 방송통신위에 남겨야 한다고 거듭 못박았습니다. 여당이 광고 기능을 양보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다른 내용은 새로울 게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녹취> 우원식 : "방통위는 독자적인 법령제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현행 유지시키는 것이죠. 마치 없었던 것을 선물 주듯이 얘기한 것인데……" 이에 따라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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