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새 정부에 바란다

[김영근 해설위원]

휘영청 정월 대보름달 보셨는지요? 보름날 세시풍속들이 풍년농사에의 염원을 담았듯이 오늘 출범하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도 그만큼 간절한 이즈음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라고 안그렇겠습니까만 박근혜 새 정부의 어깨는 실로 무겁습니다. 양극화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찾아야하는 역사적전환기에 있어섭니다. 비상상황인 거지요. 자칫하면 큰 혼돈이어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야할지 잠이 잘 안 온다는 얘기도 그래서 나왔을 겁니다.

새 정부가 제시한 5대 국정과제에도 그런 고민들이 녹아있는 듯 합니다. 선거공약인 경제민주화 후퇴논란까지 무릅쓰고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로 성장과 복지를 함께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목표와 전략은 그럴듯한 데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과 정부만 애쓴다고 성취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특정목표에 집중시킬 수 있던 시절은 이젠 가능하지도, 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국정목표에 접근하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오로지 보다 많은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새 정부 혼자 모든 걸 어떻게든 빨리 해보려고 의욕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근거 있고 정당한 반대라면 충분히 수용하면서 사회적 합의의 폭을 넓히는 열린 정부가 돼야합니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담보하는 가장 큰 미덕이 될 것입니다. 호기나 자신감 과시에 앞서 5년 단임 정부라는 한계를 인식해 먼저 국민 다수의 공감과 이해를 구해보십시오, 재원낭비 등 값비싼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꼭 해야 할 정책들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힘이 됩니다. 한계를 알 때 그 한계가 오히려 넓혀져 더 많은 일을 하는 이칩니다.
새 정부와 국민이 함께 꿈꾸는 미래는 누구나 차별과 소외로부터 고통 받지 않는 그런 세상일 겁니다. 국민 대다수의 참여를 통한 대화합의 실현이 그래서 필수조건입니다. 오늘밤은 더 둥글고 꽉 찬 달이 뜬다고 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 날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고 만물을 골고루 감쌀 보름달엔 어떤 의미가 담길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