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행정심판 구제율 15.8％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년 동안 처리한 행정심판 사건 13만 4천여 건 가운데 15.8%인 2만 천 여건을 구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이 밖에도 지난 2007년 82일을 기록했던 행정심판 처리 기간이 지난해 70일로 단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 기관이 내린 처분의 위법성 등을 따지는 준사법적인 절차로 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결정됐을 경우 해당 행정 기관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