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1% “집값 더 떨어진다”

국민의 절반은 주택 가격이 앞으로 더 떨어지리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 장후석 연구위원은 25일 내놓은 '주택가격 추가 하락 우려, 시장 활성화 정책 필요하다'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달 6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천9명을 전화설문(표본오차 95%±3.09%)해 얻은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앞으로 주택시장이 '추가 하락할 것'이란 응답은 50.6%나 됐다. '상승(24.6%)'이나 '현재가 바닥(24.9%)'이란 답을 크게 압도했다.

추가 하락할 것이란 의견은 특히 비(非)자가주택 소유자(55.4%)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자가주택 보유자에선 49.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별로는 서울(54.1%)이 충청(52.9%), 인천·경기(49%), 경상(49.8%), 호남(48.7%) 등보다 추가하락을 더 많이 점쳤다. 서울 강남지역(64.3%), 경기도 분당(65.8%)에서도 이 비율은 크게 높았다.

집값 낙폭에 대해선 현 가격에서 평균 18.6%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자가주택이 없는 계층에선 평균 24.3%의 하락폭을 점쳤다.

조사대상의 73.9%는 정부의 주택시장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남자(68.5%)보다도 여자(79.3%)의 응답률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80.4%), 20대(74.3%), 40대(73.1%), 50대 이상(68.6%) 순으로 부양 정책에 찬성했다.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를 놓고는 반대(59.7%)의견이 동의(40.3%)보다 더 많았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52.3%)가 찬성(47.7%)을 소폭 웃돌았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엔 찬성과 반대가 49.7%, 50.3%로 팽팽했다.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에 대한 정책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55.5%로 찬성(44.5%)을 눌렀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수직 증축 허용은 찬성이 70.1%로 압도적 다수였다.

장 연구위원은 "많은 국민이 주택경기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며 "거래 없는 가격 안정보다 거래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활성화를 먼저 시행하고 하우스푸어 대책은 일방적인 지원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