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새 정부의 경제 과제

[정필모 해설위원]

새로운 출발은 늘 기대를 갖게 합니다. 새 정부의 출범 역시 마찬가집니다. 특히 국민들은 대부분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을 겁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현재 나라 안팎의 경제 사정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그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우선 새 정부의 정책 목표와 과제를 살펴보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새 정부의 정책 목표는 ‘국민 행복’입니다. 국민들의 주름진 형편이 펴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경제 부흥’과 ‘경제 민주화’로 요약됩니다. 바꿔 말하면 성장과 균형입니다.

문제는 성장과 균형을 조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성장론자들은 성장 없이는 분배도, 복지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균형론자들은 분배와 복지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만큼 정책 조합이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최근의 대내외 경제 환경 또한 정책 조합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에서는 적신호가 켜진 가계 빚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나라 바깥에서는 돈을 풀어 자기 나라만 살겠다는 환율전쟁이 위협요솝니다. 물론 금리를 내리고 환율을 올리면, 성장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오르고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새 출발선에 서면 흔히 의욕이 앞서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단기성과에 치우치다 보면, 자칫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당장 성장률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둬야 합니다.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강조했듯이, 국가가 아무리 발전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