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방패막이’ 논란

<앵커 멘트>

대기업에 사외이사를 두게 한 건 경영 자문과 함께 대주주의 독단을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취지인데요.

요즘 잇따라 검찰이나 공정위, 국세청 같은 권력기관 출신들이 대기업 사외이사로 대거 영입되고 있습니다.

이를 둘러싼 논란을 정윤섭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까지 경제검찰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이었던 정호열 씨.

최근 현대제철의 사외이사로 선임됐습니다.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로 검찰 수사중인 신세계는 공정위 부위원장 출신 손인옥 씨를 영입했습니다.

<녹취> 대기업 관계자(음성변조) : "공직도 했고, 학자로서 상당히 권위자다 보니까 조언도 할 수 있고..."

최근 선임된 대기업들의 사외이사를 보면, 법조인이 단연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는 송광수 전 검찰총장, 호텔신라는 정진호 전 법무 차관을 사외이사로 영입했고, 이마트는 박영렬 전 수원지검장을 재선임했습니다.

다음은 고위 관료출신.

LG상사는 이윤호 전 지경부 장관.

KT는 송도균 전 방통위 부위원장, 또 SK텔레콤은 오대식 전 서울국세청장, 현대건설은 이승재 전 중부국세청장 등입니다.

최근 경제민주화 분위기로 압박을 느낀 기업들이 전관예우 관행을 기대해 나선 영입아니냐는 시각이 강합니다.

<녹취> 정재규(한국기업지배구조원 실장) : "사외 이사가 대관 업무를 좀 부드럽게 한다든지 혹은 제도변화라든가 정책변화 쪽에 어떤 로비 역할을 한다든지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외이사 도입은 외환위기 당시 IMF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주역할은 감시와 견제.

하지만 최근 1년간 대기업 주요 계열사들의 이사회 안건 약 5700 건중 사외이사의 반대로 부결된 건 단 13건, 0.23%에 불과합니다.

최근엔 전관예우 논란으로 관련법 개정이 현안이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엄격한 잣대와 함께 의사 결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