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지하로 숨은 사금융’ 실태 조사

<앵커 멘트>

금융당국이 5년 만에 사금융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문을 닫은 등록 대부업체들이 지하경제에 숨어들어 불법 사금융 영업을 한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일요 경제 브리핑 박일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거리에서 식당 다섯 곳을 무작위로 찾아가 봤습니다.

한곳도 빠짐없이 일수 대출을 안내하는 광고 전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취> 식당 주인 : "매일 와요. 계속 오는데…"

전단에는 대부업과 관련없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업체라고 적혀 있습니다.

등록업체 상호를 적어놓았지만 확인결과 전화번호도 다릅니다.

이 가짜 번호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녹취>"(500 빌리면 이율이 얼마나 되죠?) 100일에 70만 원이에요. 최소 그 정도! 어디 가나 다 마찬가지에요."

연이율로 따지면 약 100%로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 39%의 두 배가 훨씬 넘습니다.

등록된 대부업체는 지난 2008년 말 만 8,500곳에서 현재는 만 1,700곳으로 줄었습니다.

문닫은 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지하로 잠적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는 금융당국이 5년 만에 사금융 실태 조사에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지하경제의 한 축인 불법 사금융 규모는 5년 전 조사에서 밝혀진 규모만 3조 원에 이릅니다.

8년 전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한 강영화 씨,

지난해 150일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보험금은 120일치만 받았습니다.

전혀 모르던 규정입니다.

<인터뷰> 강영화(전북 김제시) : "이 상품설명서에는 120일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었고, (보험)증권을 한번 보내라 했더니 그때서야 병원 팩스로 보내와서 알게 됐습니다."

상품 이름에는 '평생 보장'처럼 보장 한도가 없는 것처럼 해놓고 약관에 보장 한도를 슬쩍 끼워넣은 겁니다.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축하금'으로 포장한 보험상품도 있습니다.

일부 간병보험은 정부의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도 보험사의 자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보험의 꼼수 약관은 4월부터 개정 시행돼야 합니다.

겉보기엔 일반 차량과 다름없지만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달릴 땐 물만 배출할 뿐 매연도 없습니다.

<녹취>김세훈 (박사/현대차 환경기술연구소) :"엔진이 없으니까 엔진이 터지는 소리가 나지는 않죠."

최고 속도 시속 160킬로미터, 한번 충전해 600킬로미터를 갑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수소자동차입니다.

수소차는 수소와 공기속의 산소를 반응시켜, 생기는 전기를 동력으로 쓰는 대표적인 친환경찹니다.

포드와 도요타 등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수소차 공동 개발에 뛰어든 가운데 우리 자동차 업체가 처음으로 양산 체제를 구축해 유럽 수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수소 충전소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1억 원 넘는 차 값을 현실화하는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