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정국 푸는 담화되기를…

[윤제춘 해설위원]

연휴에도 계속된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은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회동은 아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국을 꽉 막고 있는 게 뭔지는 잘 알려져 있죠. 바로 종합유선방송과 인터넷TV 등 비보도 방송 분야를 어디에 맡길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젠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창조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 업무를 넘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민주통합당은 독임제 행정부처에 그 업무를 맡기면 방송 장악이 걱정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대로 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더 생긴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송이 장악된다는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길들이기나 기싸움일 뿐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대 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국정차질에 대한 사과와 함께 국정 운영의 중요한 기조에 대해 밝힐 것이라고 합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무산돼 담화를 발표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정치권을 상대하지 않고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담화로 상황이 오히려 꼬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박 대통령이 정치보다는 통치에 익숙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정치력으로 풀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은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의 대타협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야가 비방을 하면서도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점은 다행입니다. 사생결단할 일이 아니라면 여론전은 그만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로 타협해야 합니다. 상대의 양보만 요구해서는 문제가 풀릴 수 없습니다. 아무도 국정 차질이 장기화되는 걸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담화가 사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