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구속수사, 범죄 천 건 중 1건도 안돼

범죄 피의자가 된 주한 미군이 수사단계에서 구속 수사를 받는 비율은 천 건 중 1건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가 입수한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발생한 미군 범죄 천3백70건 중 수사 단계에서 미군이 구속된 경우는 지난 2011년 경기도 동두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범죄 1건뿐이었습니다.

이는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가 원칙적으로 미군에 대한 구속 수사를 금지하고, 살인과 죄질이 나쁜 성폭행을 저질렀다 현장에서 체포된 현행범만 기소 전에 구속할 수 있도록 극히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규정의 영향으로 기소가 된 이후에 구속된 경우도 전체의 0.1%도 안 되는 13건에 불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