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대화 없는 정치’…돌파구 없나?

입력 2013.03.12 (21:10) 수정 2013.03.1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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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국내외 상황 고려하면 정조법 문제로 더 이상 시간 낭비해선 안 되는 시점"

<녹취> 박기춘(민주통합당 원내대표) : "정부조직법 표류 국민 인내가 한계에 이르는 지금에 와서 늦출 수 없다"

<앵커 멘트>

여야는 이렇게 정부조직개편 협상을 하루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이지만 현실은 딴판입니다.

협상 교착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정치 부재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먼저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이 방송통신 융합 벤처기업을 찾았습니다.

취임 이후 첫 산업 현장 방문입니다.

방송통신 융합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 "여러분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구상대로 일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한결같은 입장입니다.

<녹취> 서병수(새누리당 사무총장) : "새 정부가 국민행복시대 펼치도록 힘 실어주는 게 여야 막론해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야당에게 무조건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합니다.

<녹취> 우원식(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미합의상태로) 남아있는 1% 채우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는데 여당은 뭐하고 있습니까."

여야는 이번 주에는 정부조직개편 협상을 타결지어야 하지 않겠냐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오늘은 아예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앵커 멘트>

흔히 새 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출범 후 최초 6개월이라고들 합니다..

보통 이 때를 허니문, 즉 밀월기간이라고 하는데 밀월은 고사하고 정부조직조차 꾸리지 못한채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차질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김현경 기자가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이라는게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먼저 안보는 말그대로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북한은 연일 전쟁위협을 일삼고 있습니다.

입에 담기 어려운 극단적 언사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정부조직이 꾸려지지 않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중장기 경영계획이 전면중단된 상탭니다.

가계부채,복지재원, 비정규직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도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요지부동입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33일이 걸렸지만 새 정부는 이미 40일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두루미 다 아시죠?

여우는 두루미가 먹을 수 없는 접시에 국을 담고 두루미는 여우가 먹을 수 없는 호리병에 국을 담아 서로에게 먹으라고 권합니다.

SO 종합유선방송 관련 부문을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그릇에 담자는 여당과 방송통신위에 담자는 야당이 지리한 공방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야 내부에서도 자성론이 나옵니다.

<녹취> 홍일표(새누리당 의원) : "여당이라도 양보해서 이걸 빨리 타결시켜야 한다"

<녹취> 문희상(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상대방이 받을 수 없는 안은 이제 그만 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나라는 이럴 때 어떻게 상황을 풀어갈까요?

미국 정치권에도 알력과 갈등이 있는건 마찬가지지만 의견차이를 해소해 나가는 과정은 우리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워싱턴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일 씨퀘스터, 즉 연방예산 자동삭감 최종협상.

세금을 늘리자는 민주당 소속 대통령과 씀씀이를 줄이라는 공화당의 이견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지지도는 추락했고 공화당도 여론의 뭇매를 맞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곧바로 공화당 설득에 나섭니다.

연쇄 전화 접촉에 이어 며칠 후에는 사비를 털어 공화당 의원들에게 저녁을 대접합니다.

백악관 초청도 이어졌습니다.

<녹취> 오바마(미국 대통령)

대통령이 다가서자 공화당 의원들도 화답했습니다.

<녹취> 베이너(미 하원의장)

이번주 대통령의 의회 방문이 예정된 가운데, 협상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집권 시기, 백악관과 공화당의 관계는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국방장관과 중앙정보국장의 인준을 놓고 한달 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이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이른바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했지만 결국 표결에 응하면서 이 문제 역시 대화를 통해 해결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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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3-03-12 22: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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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국내외 상황 고려하면 정조법 문제로 더 이상 시간 낭비해선 안 되는 시점"

<녹취> 박기춘(민주통합당 원내대표) : "정부조직법 표류 국민 인내가 한계에 이르는 지금에 와서 늦출 수 없다"

<앵커 멘트>

여야는 이렇게 정부조직개편 협상을 하루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이지만 현실은 딴판입니다.

협상 교착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정치 부재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먼저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이 방송통신 융합 벤처기업을 찾았습니다.

취임 이후 첫 산업 현장 방문입니다.

방송통신 융합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 "여러분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구상대로 일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한결같은 입장입니다.

<녹취> 서병수(새누리당 사무총장) : "새 정부가 국민행복시대 펼치도록 힘 실어주는 게 여야 막론해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야당에게 무조건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합니다.

<녹취> 우원식(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미합의상태로) 남아있는 1% 채우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는데 여당은 뭐하고 있습니까."

여야는 이번 주에는 정부조직개편 협상을 타결지어야 하지 않겠냐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오늘은 아예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앵커 멘트>

흔히 새 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출범 후 최초 6개월이라고들 합니다..

보통 이 때를 허니문, 즉 밀월기간이라고 하는데 밀월은 고사하고 정부조직조차 꾸리지 못한채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차질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김현경 기자가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이라는게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먼저 안보는 말그대로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북한은 연일 전쟁위협을 일삼고 있습니다.

입에 담기 어려운 극단적 언사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정부조직이 꾸려지지 않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중장기 경영계획이 전면중단된 상탭니다.

가계부채,복지재원, 비정규직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도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요지부동입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33일이 걸렸지만 새 정부는 이미 40일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두루미 다 아시죠?

여우는 두루미가 먹을 수 없는 접시에 국을 담고 두루미는 여우가 먹을 수 없는 호리병에 국을 담아 서로에게 먹으라고 권합니다.

SO 종합유선방송 관련 부문을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그릇에 담자는 여당과 방송통신위에 담자는 야당이 지리한 공방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야 내부에서도 자성론이 나옵니다.

<녹취> 홍일표(새누리당 의원) : "여당이라도 양보해서 이걸 빨리 타결시켜야 한다"

<녹취> 문희상(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상대방이 받을 수 없는 안은 이제 그만 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나라는 이럴 때 어떻게 상황을 풀어갈까요?

미국 정치권에도 알력과 갈등이 있는건 마찬가지지만 의견차이를 해소해 나가는 과정은 우리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워싱턴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일 씨퀘스터, 즉 연방예산 자동삭감 최종협상.

세금을 늘리자는 민주당 소속 대통령과 씀씀이를 줄이라는 공화당의 이견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지지도는 추락했고 공화당도 여론의 뭇매를 맞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곧바로 공화당 설득에 나섭니다.

연쇄 전화 접촉에 이어 며칠 후에는 사비를 털어 공화당 의원들에게 저녁을 대접합니다.

백악관 초청도 이어졌습니다.

<녹취> 오바마(미국 대통령)

대통령이 다가서자 공화당 의원들도 화답했습니다.

<녹취> 베이너(미 하원의장)

이번주 대통령의 의회 방문이 예정된 가운데, 협상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집권 시기, 백악관과 공화당의 관계는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국방장관과 중앙정보국장의 인준을 놓고 한달 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이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이른바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했지만 결국 표결에 응하면서 이 문제 역시 대화를 통해 해결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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