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해결 나섰다

입력 2013.03.13 (12:18) 수정 2013.03.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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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층간 소음 때문에 이웃들과의 갈등이 살인사건으로 번질 만큼 심각한 수준인데요.

서울시가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층간 소음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팀을 꾸리고 분쟁해결을 위한 7가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층간 소음으로 시작된 다툼이 살인 사건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윗층의 소음을 참지 못한 이웃이 불을 지르고.

밤늦은 시간 밀고 밀치고, 폭행까지 벌어집니다.

지난해 층간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 기관에 신고된 건수만 7천여 건.

특히 2004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바닥 두께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층간 소음이 심한 편입니다.

서울시가 층간 소음 문제 전담팀을 꾸려 이같은 갈등을 적극 중재하기로 했습니다.

층간 소음 상담부터 소음측정과 분석, 분쟁 조정까지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교육부터 민원 조사, 감사를 담당할 전문 컨설팅단도 신설합니다.

주민 15명으로 구성된 주민조정위원회도 꾸려 주민 스스로 기준과 벌칙 등을 정하는 협약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또 이렇게 주민협약을 제정한 아파트에는 관리비 인하 사업을 지원하거나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안에 층간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기술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문제 해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주택법 개정 등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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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해결 나섰다
    • 입력 2013-03-13 12:20:55
    • 수정2013-03-13 13: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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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층간 소음 때문에 이웃들과의 갈등이 살인사건으로 번질 만큼 심각한 수준인데요. 서울시가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층간 소음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팀을 꾸리고 분쟁해결을 위한 7가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층간 소음으로 시작된 다툼이 살인 사건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윗층의 소음을 참지 못한 이웃이 불을 지르고. 밤늦은 시간 밀고 밀치고, 폭행까지 벌어집니다. 지난해 층간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 기관에 신고된 건수만 7천여 건. 특히 2004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바닥 두께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층간 소음이 심한 편입니다. 서울시가 층간 소음 문제 전담팀을 꾸려 이같은 갈등을 적극 중재하기로 했습니다. 층간 소음 상담부터 소음측정과 분석, 분쟁 조정까지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교육부터 민원 조사, 감사를 담당할 전문 컨설팅단도 신설합니다. 주민 15명으로 구성된 주민조정위원회도 꾸려 주민 스스로 기준과 벌칙 등을 정하는 협약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또 이렇게 주민협약을 제정한 아파트에는 관리비 인하 사업을 지원하거나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안에 층간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기술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문제 해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주택법 개정 등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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