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사건 3년새 3배↑…기소율은 35%에 불과

주가조작 사건이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한국거래소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주가 조작행위 적발 건수는 지난 2011년 126건으로 3년 전보다 3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가 조작을 포함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검찰 기소율은 지난 2011년 34.9%로 2년 전 80.9%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주가조작을 적발한 이후에도 거래소와 금융감독원, 검찰 등을 거치면서 처벌까지 걸리는 시간이 2년이 넘어 혐의자가 이미 파산한 경우도 속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주가조작 범법자를 엄단할 수 있도록 조사부터 처벌까지 모든 단계에 걸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