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의회 지지율 동시 하락

만날 세금·예산 싸움으로 국민 실망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하고 있다.

12일(현지 시각) 매클라치-마리스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최근 국정 수행 지지율은 45%로 지난 2011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오바마 국정 반대율은 48%로 작년 12월보다 4%포인트 높았다.

특히 무당파층에서 오바마 국정 찬성률은 37%로 작년 말보다 9%포인트 추락했다.

지난 1일부터 발동된 연방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에 대한 책임은 공화당 46%, 오바마 36%였으며 `둘 다'라는 응답도 12%나 됐다.

미국 제3위의 신문그룹 매클라치와 뉴욕의 마리스트 칼리지 여론연구소가 지난 3∼7일 등록유권자 1천68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3%포인트다.

갤럽의 추적 조사(지난 3월9∼11일, 성인 1천500명, 오차범위 ±3%포인트)에서도 오바마 지지도는 49%로 지난 7∼9일(50%)을 빼면 계속 50% 아래에서 헤매고 있다.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만 해도 50~54%를 유지했었다.

퀴니피액대학 조사(지난 2월 27∼3월4일, 1천944명 등록유권자, 오차범위 ±2.2%포인트)에선 오바마 국정 수행 찬성률이 45%로, 지난해 12월(53%)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갤럽이 발표한 의회의 3월 중 업무 수행 지지율은 13%로 2월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에만 두 번 기록한 역대 최저 의회 지지도 10%와 불과 3%포인트 밖에 차이가 안 난다.

올해 1분기 평균 의회 지지율은 14%로, 3개월 내내 15%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2년 한 해 전체평균은 15%, 2011년 전체평균은 17%, 2010년 전체평균은 19%였다.

대통령과 의회의 지지율 동시 하락은 정치권이 허구한 날 세금 인상과 예산 삭감을 놓고 싸움을 벌이는 데 염증이 난 국민이 등을 돌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갤럽은 가뜩이나 시퀘스터 발동으로 국민의 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바뀔 조짐이 전혀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12일 세금을 늘리지 않고 앞으로 10년간 4조 6천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공화당 방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업적인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폐지와 메디케어(65세 이상 노년층 의료보장)·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소셜시큐리티(사회보장) 등 사회안전망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메디케어는 1959년 출생자가 65세가 되는 2024년부터 현재의 진료행위별 지불(fee-for-service)제도를 폐지하고 상한선이 정해진 정부 보조금으로 민영보험에 들도록 하고 부유층에게는 보험료를 더 부담케 하는 것까지 포함돼 있다.

반면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향후 10년간 4조 2천500억 달러를 예산절감과 세수입 증대를 통해 이룬다는 게획이다.

기존 절감분 2조 4억 달러에 추가로 1조 8천500억 달러의 지출 삭감 및 세수 증대를 통해 이 목표를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증세 불가와 사회복지체계 손질을, 민주당은 고소득층·기업의 세금 인상과 사회안전망 개편 불가를 외치고 있어 여·야 설전은 격화하고 국민의 정치권 불신은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