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 폭력 긴급대책 논의…실효성은?

<앵커 멘트>

지난해 정부는 학교 폭력을 뿌리뽑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폭력에 의한 비극은 계속 되풀이됐습니다.

이번에도 정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이번엔 실효가 있을까요?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CTV 사각지대를 없애달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절규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는 예방과 치료, 처벌과 관련한 방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인터뷰> 학교폭력 피해 학생 : "학교에서도 무관심하고 사건 해결도 안되고 우리끼리만 힘들고.."

정부는 이번 고교생 투신 사건에서 확인된 CCTV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학교 폭력 대책의 실효성 강화에 나섰습니다.

<녹취> 김동연(국무총리실장) : "폭력 없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책임감과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전국 모든 학교의 CCTV 상태를 점검하고 우범지역에는 100만 화소급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 경비실을 2배 이상 늘리고, 학기 초에 폭력 서클을 집중 단속하기로 하는 등 관련 정부 부처들이 합동으로 방안을 추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대책을 강화하는 정도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박범이(참교육학부모회 회장) : "왜 약자에게 가해자가 되고 자기의 분노를 푸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미봉책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대대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벌여, 상반기 안에 후속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