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1년…득실은?

<앵커 멘트>

갈등과 논란 속에 출발한 한미FTA가 오늘로 발효 1년을 맞았습니다.

FTA 수혜 품목의 수출이 크게 느는 등 양국 경제에 끼친 영향이 적지않은데요..

ISD 문제 등 풀어야할 숙제들도 많다고 합니다.

한미 FTA 1년의 득과 실을 정윤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화학 섬유업체는 지난해 매출이 줄었지만 미국 수출은 오히려 30% 늘었습니다.

관세가 내리면서, 타이완, 중국을 찾던 미국 구매자들이 발길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고성욱(화학섬유업체 상무): "가격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4.3%의 관세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국산이 우위에 생기게 되고..."

미국산 과일은 식탁에서 빠른 속도로 우리 과일을 밀어내고있습니다.

특히 오렌지와 체리 수입은 각각 33%, 78%가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의 전체 득실을 따져볼까요?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올 1월까지, 우리는 미국에 538억 달러 어치를 팔고 391억 달러 어치를 사들였습니다.

흑자는 147억 달러 1년 전보다 45% 는 겁니다.

수출을 보면. 석유화학, 기계, 자동차 부품이 많게는 20% 가까이 늘었는데요.

최대 6%가 넘던 미국 관세가 크게 낮아지거나 아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동차 수입은 90% 이상 늘었고, 우려했던 농산물은 17%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 절차 등 풀어야할 숙제도 많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실제 FTA 관세 혜택을 누리는, FTA 활용률은 66%에 불과합니다.

<인터뷰>양태종(FTA무역종합지원센터 관세사): : "(직접 조사) 때문에 한미 FTA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포기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논란이 됐던 투자자 국가 소송제, ISD 문제는 여전히 답보 상태..

미국이 쇠고기 추가 개방 요구로 맞대응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여기에 미-EU FTA 추진 등 통상 환경이 급변하면서 FTA 선점 효과가 오래가지 못할거란 우려도 나오고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