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치원비 안정화 논의…지원 방식 개선

정부가 표준 유아 교육비를 넘겨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 지원을 축소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 관계 부처 회의에서 유치원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재정 지원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표준 유아 교육비를 지키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선 학비를 뺀 나머지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립 유치원의 표준 유아 교육비는 지난해 기준 월 37만 9천 원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 함께 유아교육법을 고쳐 내년부터 사립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 지역에서 원비를 과다 인상한 유치원에 대한 특정 감사 등을 벌여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아 모집 정지 등의 제재도 내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