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서 대기업 변호’ 한만수 자격 논란

입력 2013.03.16 (06:36) 수정 2013.03.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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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형 로펌에서 20여년간 일하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한만수 교수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벌을 주로 변호했던 인물이 재벌을 감시하는 '경제검찰 공정위'를 제대로 지휘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1984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김앤장에서 12년, 법무법인 율촌에서 6년, 다시 김앤장에서 5년 등 모두 23년을 대형로펌에서 일했습니다.

로펌에서 일하는 동안 2002년 삼성물산 법인세 소송과 편법 경영권 승계 논란이 일었던 삼성SDS 증여세 소송.

현대자동차 취득세소송 등 재벌 기업의 굵직한 세금 관련 소송을 주로 변호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만수 내정자가 과연 재벌을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상조(경제개혁연대 소장) : "대기업 등 사회적 강자만을 대리해 왔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는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내정자가 17년간 일했던 김앤장은 현재 대형건설사들의 4대강 담합과 철강대기업 담합 혐의 등 대기업들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대거 수임했습니다.

김앤장은 또 최근 공정위 출신 공무원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 내정자 체제의 공정위가 과연 대기업이나 로펌 등의 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공정위 내부에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공정위 직원(음성변조) : "대기업들 옹호하려고 공정위 상대편 있었는데 어떻게 다시 공정위 핵심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한 내정자는 로펌 경험이 오히려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한만수(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 "일감 몰아주기,가격 후려치기,기술탈취. 너무 가벼운 처벌 이런 것들 하나씩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전례 없이 재벌을 옹호했던 로펌 출신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되면서 향후 청문회에서 치열한 검증 공세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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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서 대기업 변호’ 한만수 자격 논란
    • 입력 2013-03-16 09: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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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형 로펌에서 20여년간 일하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한만수 교수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벌을 주로 변호했던 인물이 재벌을 감시하는 '경제검찰 공정위'를 제대로 지휘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1984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김앤장에서 12년, 법무법인 율촌에서 6년, 다시 김앤장에서 5년 등 모두 23년을 대형로펌에서 일했습니다. 로펌에서 일하는 동안 2002년 삼성물산 법인세 소송과 편법 경영권 승계 논란이 일었던 삼성SDS 증여세 소송. 현대자동차 취득세소송 등 재벌 기업의 굵직한 세금 관련 소송을 주로 변호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만수 내정자가 과연 재벌을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상조(경제개혁연대 소장) : "대기업 등 사회적 강자만을 대리해 왔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는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내정자가 17년간 일했던 김앤장은 현재 대형건설사들의 4대강 담합과 철강대기업 담합 혐의 등 대기업들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대거 수임했습니다. 김앤장은 또 최근 공정위 출신 공무원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 내정자 체제의 공정위가 과연 대기업이나 로펌 등의 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공정위 내부에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공정위 직원(음성변조) : "대기업들 옹호하려고 공정위 상대편 있었는데 어떻게 다시 공정위 핵심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한 내정자는 로펌 경험이 오히려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한만수(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 "일감 몰아주기,가격 후려치기,기술탈취. 너무 가벼운 처벌 이런 것들 하나씩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전례 없이 재벌을 옹호했던 로펌 출신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되면서 향후 청문회에서 치열한 검증 공세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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