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분담…주파수 담당 제각각

<앵커 멘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미래부와 방통위의 업무 분담안이 확정된 가운데 방송과 통신의 융합과 관련해 어느 정도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지 일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성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종합유선방송 등 뉴미디어 사업자에 대한 관할권은 미래부에 두고, 사업자 재허가와 법률 제.개정 등의 사안은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현행 방송 통신 기금은 6월까지는 방통위와 미래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하반기부터는 두 기관이 각각 방송용과 통신용을 나눠 관장합니다.

특히 주파수는 방송용은 방통위가, 통신용은 미래부가, 신규 분배와 재배치는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가 맡게 됐습니다.

이같은 주파수 정책의 분산에 대해 학계에서는 급변하는 기술적 환경과 세계적 추세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택경(한국전자파학회 부회장) :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세계적인 추세에서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개발에 걸림돌이 될 뿐아니라 ..."

방송정책 가운데, 정책 기획과 방송채널정책, 방송광고 정책은 방통위가 그대로 담당하도록 해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됩니다.

이같은 합의가 마련된 것은 기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치적 쟁점이 됐던 부분도 반영되면서 사회적 요인까지 고려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성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