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처리 앞두고 막판 ‘기싸움’

입력 2013.03.20 (06:13) 수정 2013.03.20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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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들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방송 정책에 대한 합의 내용 해석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불거져 막판 진통이 예상됩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 관련 40개 법안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17부 3처 17청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들입니다.

여야는 어제까지 7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35개 관련 법안을 비교적 순조롭게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방송과 주파수 관련 법안이 막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선 미래창조과학부가 관할하되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를 얻기로 한 종합유선방송과 위성TV 등에 대한 허가권 범위를 민주당 의원들은 더 넓게 해석하는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합의문에 명시된 만큼만으로 국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주파수 정책과 관련해서도 방송용 관리는 방통위 통신용 관리는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로 나눴지만, 기존 주파수 관리 외의 업무를 어느 기관이 가져갈지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회 문방위는 오늘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지만 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 양쪽 모두의 입장이 강경합니다.

문방위에서 관련 법률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오늘 정부조직 관련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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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정부조직법 처리 앞두고 막판 ‘기싸움’
    • 입력 2013-03-20 06:20:09
    • 수정2013-03-20 06: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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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들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방송 정책에 대한 합의 내용 해석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불거져 막판 진통이 예상됩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 관련 40개 법안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17부 3처 17청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들입니다. 여야는 어제까지 7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35개 관련 법안을 비교적 순조롭게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방송과 주파수 관련 법안이 막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선 미래창조과학부가 관할하되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를 얻기로 한 종합유선방송과 위성TV 등에 대한 허가권 범위를 민주당 의원들은 더 넓게 해석하는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합의문에 명시된 만큼만으로 국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주파수 정책과 관련해서도 방송용 관리는 방통위 통신용 관리는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로 나눴지만, 기존 주파수 관리 외의 업무를 어느 기관이 가져갈지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회 문방위는 오늘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지만 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 양쪽 모두의 입장이 강경합니다. 문방위에서 관련 법률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오늘 정부조직 관련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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