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미’ 40만 원 지급 전국 확대 추진

<앵커 멘트>

손자, 손녀를 돌보는 할머니들에게 매달 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가 일부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손주 돌보미'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문제점은 없는지 '아이낳고 싶은 나라'에서, 이효용 기자가 짚어 보겠습니다.

<리포트>

<녹취> "50시간의 전문 교육을 받아 돌보미 자격을 얻고서 손주를 돌보며, 구청에서 시간당 6천원을 받습니다."

한 지자체의 '손주 돌보미' 사업을 소개한 최근 KBS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여성가족부 관계자 : "어린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지 못해서 대다수 중도에 직장을 그만두는 맞벌이 가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대상은 12개월 이하 영아를 둔 두 자녀 이상의 맞벌이 가정.

70세 이하의 조모나 외조모가 40시간의 교육을 받고, 하루 10시간씩 돌보면, 월 4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어린이 집에 다니거나, 양육수당을 받으면 신청할 수 없고, 맞벌이라도 육아휴직을 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린 자녀를 조모에게 맡기는 맞벌이 여성들은 벌써부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오지현(대기업 과장) : "그런 지원이 좀더 확대되고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면 둘째 낳는 것에 대해서도 좀 더 부담이 덜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로 손주를 돌보지 않으면서 수당만 챙기는 '부정수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가 과젭니다.

또 연간 400억 원에 이를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문젭니다.

<인터뷰> 최인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지역단위 수준에서 시행하는 정책과 중앙에서 시행하는 정책은 효과성이나 상징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다 면밀하고 섬세한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가부는 여론 수렴과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