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판매 제한 품목, 입맛대로 용역 논란
입력 2013.03.26 (07:40)
수정 2013.03.2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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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가 최근 골목 상권 보호라는 취지로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판매 제한 품목을 발표해 논란이 됐죠?
서울시는 전문 용역을 통해 품목을 선정했고, 그 결과로 규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KBS 취재 결과 사전에 지침을 주고 용역을 맡겼다는 주장이 용역 기관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판매를 금지할 51가지 품목...
서울시는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따른 것으로, 법을 개정해 이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강희은(서울시 소상공인과장/지난 8일) : "이제 저희가 국회에 품목제한을 법개정 건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요."
연구를 수행한 중소기업학회는 그러나 대상 품목 선정에 서울시의 사전지침이 있었고 이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실토합니다.
<녹취> 용역 진행 관계자(음성변조) : "서울시에서는 무조건 해외 사례를 찾아달라....그러니까 내용은 이미 거의 신선(식품)은 안 파는 걸로 각 잡아놓고 뭔가 명분과 논리를 만들어달라는 용역을 의뢰 한거죠"
진행과정에서 연구 책임자의 의견도 묵살됐습니다.
<인터뷰> 임채운(중소기업학회장/용역 책임자) : "(품목 조정은)이해관계가 상충되더라고요. 다른 안으로 제시를 한 것은 판매용량조정이었어요.."
투명행정을 강조하는 서울시, 하지만 용역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됐는지를 알 수 있는 용역보고서는 절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의 대형마트 판매 품목 제한정책... 소비자 불편 논란에 이어 연구과정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서울시가 최근 골목 상권 보호라는 취지로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판매 제한 품목을 발표해 논란이 됐죠?
서울시는 전문 용역을 통해 품목을 선정했고, 그 결과로 규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KBS 취재 결과 사전에 지침을 주고 용역을 맡겼다는 주장이 용역 기관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판매를 금지할 51가지 품목...
서울시는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따른 것으로, 법을 개정해 이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강희은(서울시 소상공인과장/지난 8일) : "이제 저희가 국회에 품목제한을 법개정 건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요."
연구를 수행한 중소기업학회는 그러나 대상 품목 선정에 서울시의 사전지침이 있었고 이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실토합니다.
<녹취> 용역 진행 관계자(음성변조) : "서울시에서는 무조건 해외 사례를 찾아달라....그러니까 내용은 이미 거의 신선(식품)은 안 파는 걸로 각 잡아놓고 뭔가 명분과 논리를 만들어달라는 용역을 의뢰 한거죠"
진행과정에서 연구 책임자의 의견도 묵살됐습니다.
<인터뷰> 임채운(중소기업학회장/용역 책임자) : "(품목 조정은)이해관계가 상충되더라고요. 다른 안으로 제시를 한 것은 판매용량조정이었어요.."
투명행정을 강조하는 서울시, 하지만 용역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됐는지를 알 수 있는 용역보고서는 절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의 대형마트 판매 품목 제한정책... 소비자 불편 논란에 이어 연구과정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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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판매 제한 품목, 입맛대로 용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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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3-26 07:43:58
- 수정2013-03-26 07:50:47
<앵커 멘트>
서울시가 최근 골목 상권 보호라는 취지로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판매 제한 품목을 발표해 논란이 됐죠?
서울시는 전문 용역을 통해 품목을 선정했고, 그 결과로 규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KBS 취재 결과 사전에 지침을 주고 용역을 맡겼다는 주장이 용역 기관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판매를 금지할 51가지 품목...
서울시는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따른 것으로, 법을 개정해 이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강희은(서울시 소상공인과장/지난 8일) : "이제 저희가 국회에 품목제한을 법개정 건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요."
연구를 수행한 중소기업학회는 그러나 대상 품목 선정에 서울시의 사전지침이 있었고 이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실토합니다.
<녹취> 용역 진행 관계자(음성변조) : "서울시에서는 무조건 해외 사례를 찾아달라....그러니까 내용은 이미 거의 신선(식품)은 안 파는 걸로 각 잡아놓고 뭔가 명분과 논리를 만들어달라는 용역을 의뢰 한거죠"
진행과정에서 연구 책임자의 의견도 묵살됐습니다.
<인터뷰> 임채운(중소기업학회장/용역 책임자) : "(품목 조정은)이해관계가 상충되더라고요. 다른 안으로 제시를 한 것은 판매용량조정이었어요.."
투명행정을 강조하는 서울시, 하지만 용역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됐는지를 알 수 있는 용역보고서는 절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의 대형마트 판매 품목 제한정책... 소비자 불편 논란에 이어 연구과정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서울시가 최근 골목 상권 보호라는 취지로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판매 제한 품목을 발표해 논란이 됐죠?
서울시는 전문 용역을 통해 품목을 선정했고, 그 결과로 규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KBS 취재 결과 사전에 지침을 주고 용역을 맡겼다는 주장이 용역 기관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판매를 금지할 51가지 품목...
서울시는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따른 것으로, 법을 개정해 이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강희은(서울시 소상공인과장/지난 8일) : "이제 저희가 국회에 품목제한을 법개정 건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요."
연구를 수행한 중소기업학회는 그러나 대상 품목 선정에 서울시의 사전지침이 있었고 이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실토합니다.
<녹취> 용역 진행 관계자(음성변조) : "서울시에서는 무조건 해외 사례를 찾아달라....그러니까 내용은 이미 거의 신선(식품)은 안 파는 걸로 각 잡아놓고 뭔가 명분과 논리를 만들어달라는 용역을 의뢰 한거죠"
진행과정에서 연구 책임자의 의견도 묵살됐습니다.
<인터뷰> 임채운(중소기업학회장/용역 책임자) : "(품목 조정은)이해관계가 상충되더라고요. 다른 안으로 제시를 한 것은 판매용량조정이었어요.."
투명행정을 강조하는 서울시, 하지만 용역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됐는지를 알 수 있는 용역보고서는 절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의 대형마트 판매 품목 제한정책... 소비자 불편 논란에 이어 연구과정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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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 기자 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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