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추경 등 부양안 진통, 경기부양 가능?

<앵커 멘트>

지난 주 경제 부총리는 취임하자 마자 부양책을 예고했습니다.

<인터뷰> 현오석 : "재정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경기회복 대책이 필요하다…"

시기까지 이번 주로 명시해 오늘 발표에 기대가 컸는데, 결론은 핵심 빠진 일정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경제 현실이 일정만 논하기에는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 현실, 길거리 전봇대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이윤희 기자가 안내합니다.

<리포트>

주택가 전봇대에 광고전단들이 덕지덕지 붙어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

꼭대기엔 급하게 집을 판다는 전단이 연이어 붙어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주택 거래량은 1년 전보다 14% 줄었습니다.

7년 만에 최접니다.

그 아래엔 주부와 노인 인력을 구한다는 광고, 연락처 쪽지는 한장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일해도 서민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져 중산층 비중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 옆에는 반찬배달전문점 안내 전단이 붙어있습니다.

영업은 잘되고 있을까?

직접 찾아가 보니 엉뚱한 닭갈비 집이 나타납니다.

<녹취> 정인순(음식점 주인) : "(여기 반찬 가게 아니었나요?)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우리한테 팔고 나가신 거죠."

바로 옆 치킨 가게도 문을 닫았습니다.

한 가게가 망하면 또 다른 가게가 광고전단을 붙입니다.

<인터뷰> 송석현(전단 제작업체 사장) : "전단지 배포가 사실상 마지막 수단이라고 보면 돼요. 정리하시기 전에 이런 것들도 해보고 저런 것들도 해보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서민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가계 빚은 1,000조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10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겁니다.

공장을 판다는 광고에 과외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전단까지, 힘겨운 경제 현실을 몸에 두르고 전봇대는 서있습니다.

<앵커 멘트>

전봇대에 붙은 이런 고민을 해결할 정책 방안이 오늘 발표에 포함돼 있을까요?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박일중 기자가 분석합니다.

<리포트>

지금 우리 경제는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이 공장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기름을 넣어 공장을 다시 돌리 듯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정부가 올해 쓸 돈 60% 이상을 상반기에 풀겠다고 했지만, 이미 예정됐던 겁니다.

때문에 새로 돈을 마련해 푸는 추가 경정 예산과 집행이 핵심인데 이건 다음 달에나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이와 연계된 일자리 대책과 창조경제 방안도 5월이후에야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경기 부양의 또 다른 축인 부동산시장 대책도 다음주로 예고만 했을뿐입니다.

내수 침체로 창고마다 이렇게 재고가 쌓여 있는데요.

내수 활성화 방안은 5월에 마련하겠다는 계획뿐입니다.

내일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 100일이 되는데요.

새 정부의 첫 경제 정책 방향을 보면 공약의 실행 방안을 언제 발표하겠다는 일정표만 가득합니다.

경제부총리 스스로 시급하다고 강조했던 부양의 핵심 내용은 왜 빠진 걸까요?

임승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추경의 경우 새로 빚을 내는 건데 경기 침체로 세금이 6조원이나 덜 걷힐 상황이 된 게 정부 입장에선 큰 돌발 변수입니다.

게다가 추경 규모를 놓고, 부양 효과 보려면 10조부터 20조원까지 필요하다는 의견과 세수부진을 고려하면 7조 내외라야 한다는 의견등 논란이 있습니다.

모레 고위 당정청회의등 정치권과의 조율 과정에서도 변수가 큽니다.

결국 기대했던 추경예산 규모가 나오지 않자, 시장 반응은 차갑습니다.

<녹취> 00 경제연구기관 : "액수가 또 나오겠구나 이 생각 했었는데 이런 말씀 들으니까 추경을 추진한다라고만 한 것. 사실은 있으나 마나 한 이야기죠."

특히 추경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인터뷰> 임희정(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추경은 빨리해야 한다. 그래야 세수도 늘리고 효과도 볼 수 있다..."

부동산 대책으로는 취득, 양도세 부담완화와 보금자리 주택등의 공급 조정 등이 예고됐습니다.

그러나 세금 감면 등은 어려운 세수에 부담이 되고, 가계빚이 많은 상황에서 LTV,즉,담보인정비율이나 DTI, 총부채상환비율 완화 등 핵심 조처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금융정책은 한국은행과 엇박자였습니다.

중소기업대출 자금인 총액한도대출과 관련해 정부는 '지원 강화'를, 한은은 '한도 유지'를 오늘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부양을 위한 구체적 대안은 물음표로 남아 있는 셈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