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최소 12조…“한국판 재정절벽 피해야”

<앵커 멘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의 규모가 최소 12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수가 부족해지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한국판 재정절벽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세입감소분 12조 원에 세출증액분을 더한 '12조 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올해 세입여건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0.7%포인트 낮은 2.3%로 예상되면서 세수가 6조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외 수입 역시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늦추고 기업은행의 지분을 15%만 팔기로 하면서 6조 원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상반기에 예산의 60%를 집중할 계획인 가운데 수입이 줄어듦에 따라 하반기에는 쓸 돈이 부족해지면서 경기가 급락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우려입니다.

이와 관련해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시장에 경제회복의 확신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추경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경 규모가 2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추경 규모는 2009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추경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마련할 계획이어서 국가 채무는 480조 원 안팎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