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감한 부동산 대책 예고…“시장 정상화”

입력 2013.03.29 (21:01) 수정 2013.03.2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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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다음 주 내놓을 부동산 대책은 과감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제 부총리가 KBS에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될 것인지 임승창 기자가 전망해 봤습니다.

<리포트>

다음 주 발표될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면서 경제부총리는 막힌 주택 거래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과감한 수준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녹취> 현오석(경제부총리) : "저는 주택거래를 이제는 정상화해야 겠다는, 조금은 과감한 그런 조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제에 무게를 둘 것임을 밝혔습니다.

얼어붙은 매매 수요를 불러 일으켜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현오석(경제부총리) : "세제라든지 주택금융에서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게 없는지 그런 걸 마련하고 있어서 저는 기대하셔도 좋을 거다"

이로 미뤄 볼 때, 올해 6월까지인 취득세 감면 기간을 더 연장하고, 처음 집 사는 사람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이 유력합니다.

세수 부담은 있지만 추경으로 메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미분양 신축 주택을 연말까지 취득하면 양도세 감면 여기에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 폐지 등도 가능합니다.

양도세 감면은 부담이 적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원갑(국민은행 부동산팀장) : '매매하는데 장벽을 낮춰서 그 동안 관망하고 있는 수요자들이 거래를 하게끔 해야만이 회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종부세를 재산세로 흡수하거나 완화하는 것 등도 검토중 인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보금자리 주택 공급 조절과 전세값 상승 대책까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르면 다음주 초에 발표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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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과감한 부동산 대책 예고…“시장 정상화”
    • 입력 2013-03-29 21:02:52
    • 수정2013-03-29 22: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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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다음 주 내놓을 부동산 대책은 과감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제 부총리가 KBS에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될 것인지 임승창 기자가 전망해 봤습니다.

<리포트>

다음 주 발표될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면서 경제부총리는 막힌 주택 거래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과감한 수준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녹취> 현오석(경제부총리) : "저는 주택거래를 이제는 정상화해야 겠다는, 조금은 과감한 그런 조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제에 무게를 둘 것임을 밝혔습니다.

얼어붙은 매매 수요를 불러 일으켜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현오석(경제부총리) : "세제라든지 주택금융에서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게 없는지 그런 걸 마련하고 있어서 저는 기대하셔도 좋을 거다"

이로 미뤄 볼 때, 올해 6월까지인 취득세 감면 기간을 더 연장하고, 처음 집 사는 사람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이 유력합니다.

세수 부담은 있지만 추경으로 메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미분양 신축 주택을 연말까지 취득하면 양도세 감면 여기에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 폐지 등도 가능합니다.

양도세 감면은 부담이 적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원갑(국민은행 부동산팀장) : '매매하는데 장벽을 낮춰서 그 동안 관망하고 있는 수요자들이 거래를 하게끔 해야만이 회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종부세를 재산세로 흡수하거나 완화하는 것 등도 검토중 인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보금자리 주택 공급 조절과 전세값 상승 대책까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르면 다음주 초에 발표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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