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예산 남아도 못 받아

<앵커 멘트>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내리면 국가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폭이 크게 줄면서 2천억 원 넘게 확보해놓은 예산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사립대학.

지난해 이 대학은 등록금을 내리면서 국가장학금 10여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올해는 받지 못했습니다.

<녹취> 국가장학금 대상 탈락대학 관계자 : "학생 1인당 등록금이 전년과 같거나 내려야 되는데 이공계 정원이 증대되는 바람에 소폭 증대됐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2유형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등록금을 내리거나 동결할 경우 그 폭만큼 연동해 지급됩니다.

올해 이 국가장학금에 배정된 예산은 6천억 원. 이 가운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3천3백여 억원으로 2천6백여 억원은 쓰지 못하고 남았습니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폭을 줄이면서 평균인하율이 지난해 4.8%에 못미치는 0.5%에 그쳤고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인터뷰> 송기창(대교협 재정대책위원) : "대학들은 계속 재정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을 이대로 갖고 가는 것은 대학들에 굉장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인터뷰> 안진걸(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빠짐없이 국가장학금이 갈 수 있도록 즉시 제도 개선에 나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제도는 도입때부터 효과가 있다 없다, 논란이 많았습니다.

애써 따온 국가예산인데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