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대책…‘국회 처리’ 법제화가 관건

<앵커 멘트>

부동산 종합대책은 나왔지만 정책에 맞게 법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여야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이번달 국회 처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두세개 층을 더 올리는 수직증축을 하려면 주택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빨리 바뀔 수록 파급효과는 더 커질수 있습니다.

수직증축 외에도 양도소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 역시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입니다.

여당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이상일(새누리당 대변인) : "종합 대책이 적시에 차질없이 시행되려면 국회에서 부동산관련법 일부를 속히 개정하는 등 손발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세부적인 각론에선 반댑니다.

9억원 이하 주택인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은 더 값싼 주택으로 기준을 낮추고, 취득세 감면 역시 지방재정의 세수부족 보완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법개정 사안은 아니지만 생애 첫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완화도 반댑니다.

<녹취> 변재일(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 "생애 최초 구입자라 할지라도 가계부채 100조원 규모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또다시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안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여야는 오는 8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집중논의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