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첫 무기 거래 조약 채택…북한은 반대

<앵커 멘트>

재래식 무기의 불법적인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무기거래 조약이 유엔에서 채택됐습니다.

무기 거래와 관련된 최초의 국제 조약인데,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임장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총부터 전함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거래되는 재래식 무기는 연간 80조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상당부분은 테러 조직과 조직범죄 단체 등으로 흘러들어가는 불법 거랩니다.

유엔이 총회에서 채택한 무기 거래 조약은 이같은 불법적 무기 수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무기 수출 내역을 유엔에 보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무기 수출이 국제 평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민간인과 학교, 병원 등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의 수출은 금지됩니다.

무기 거래와 관련해 최초인 이번 조약은 초안 작성부터 채택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만장일치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표결 처리했는데, 북한과 이란, 시리아 세 나라는 영토 방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주요 무기 수출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기권했고, 미국은 찬성하긴 했지만 의회 비준이 불투명합니다.

탄약이 수출금지 대상에서 빠지고, 무기 거래상에 대한 제재도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일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약은 1996년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이후 가장 중요한 무기 관련 조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임장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