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개발 방식 둘러싸고 갈등 심화
입력 2013.04.04 (07:40)
수정 2013.04.0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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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최대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해당 토지주들에게 땅으로 보상할 지 여부를 놓고 갈등을 벌였는데요.
급기야 강남구가 서울시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토지주들은 강남구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내 최대의 무허가 판자촌인 강남 구룡마을.
공영개발 방식에 토지주들에게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추가하자는 서울시와 100% 공영개발을 해야한다는 강남구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강남구가 한발 더 나가 서울시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관련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서울시가 거부했다는 겁니다.
<녹취> 신연희(강남구청장) : "저희와 도시계획위원회 확정 과정에서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열람은 가능하지만 규정상 사본을 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다툼에 토지주들까지 가세했습니다.
강남구가 자신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불법 점유중인 거주민 편만 들고 있다며 서울시의 방식이 채택되더라도 개발 이익 환수가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녹취> 임구열(구룡마을 토지주 협의체 대표) : "구룡마을 토지주들은 어떠한 특혜도 받은적 없습니다. 그저 각종 규제와 법에 묶여서.."
이에 대해 강남구는 토지주들에게 특혜를 주려는 개발 방식을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토지주들이 강남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둘러싼 충돌은 법적 공방으로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서울 최대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해당 토지주들에게 땅으로 보상할 지 여부를 놓고 갈등을 벌였는데요.
급기야 강남구가 서울시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토지주들은 강남구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내 최대의 무허가 판자촌인 강남 구룡마을.
공영개발 방식에 토지주들에게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추가하자는 서울시와 100% 공영개발을 해야한다는 강남구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강남구가 한발 더 나가 서울시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관련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서울시가 거부했다는 겁니다.
<녹취> 신연희(강남구청장) : "저희와 도시계획위원회 확정 과정에서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열람은 가능하지만 규정상 사본을 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다툼에 토지주들까지 가세했습니다.
강남구가 자신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불법 점유중인 거주민 편만 들고 있다며 서울시의 방식이 채택되더라도 개발 이익 환수가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녹취> 임구열(구룡마을 토지주 협의체 대표) : "구룡마을 토지주들은 어떠한 특혜도 받은적 없습니다. 그저 각종 규제와 법에 묶여서.."
이에 대해 강남구는 토지주들에게 특혜를 주려는 개발 방식을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토지주들이 강남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둘러싼 충돌은 법적 공방으로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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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룡마을 개발 방식 둘러싸고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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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04-04 07: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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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최대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해당 토지주들에게 땅으로 보상할 지 여부를 놓고 갈등을 벌였는데요.
급기야 강남구가 서울시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토지주들은 강남구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내 최대의 무허가 판자촌인 강남 구룡마을.
공영개발 방식에 토지주들에게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추가하자는 서울시와 100% 공영개발을 해야한다는 강남구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강남구가 한발 더 나가 서울시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관련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서울시가 거부했다는 겁니다.
<녹취> 신연희(강남구청장) : "저희와 도시계획위원회 확정 과정에서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열람은 가능하지만 규정상 사본을 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다툼에 토지주들까지 가세했습니다.
강남구가 자신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불법 점유중인 거주민 편만 들고 있다며 서울시의 방식이 채택되더라도 개발 이익 환수가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녹취> 임구열(구룡마을 토지주 협의체 대표) : "구룡마을 토지주들은 어떠한 특혜도 받은적 없습니다. 그저 각종 규제와 법에 묶여서.."
이에 대해 강남구는 토지주들에게 특혜를 주려는 개발 방식을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토지주들이 강남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둘러싼 충돌은 법적 공방으로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서울 최대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해당 토지주들에게 땅으로 보상할 지 여부를 놓고 갈등을 벌였는데요.
급기야 강남구가 서울시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토지주들은 강남구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내 최대의 무허가 판자촌인 강남 구룡마을.
공영개발 방식에 토지주들에게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추가하자는 서울시와 100% 공영개발을 해야한다는 강남구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강남구가 한발 더 나가 서울시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관련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서울시가 거부했다는 겁니다.
<녹취> 신연희(강남구청장) : "저희와 도시계획위원회 확정 과정에서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열람은 가능하지만 규정상 사본을 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다툼에 토지주들까지 가세했습니다.
강남구가 자신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불법 점유중인 거주민 편만 들고 있다며 서울시의 방식이 채택되더라도 개발 이익 환수가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녹취> 임구열(구룡마을 토지주 협의체 대표) : "구룡마을 토지주들은 어떠한 특혜도 받은적 없습니다. 그저 각종 규제와 법에 묶여서.."
이에 대해 강남구는 토지주들에게 특혜를 주려는 개발 방식을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토지주들이 강남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둘러싼 충돌은 법적 공방으로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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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재 기자 curator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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