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성범죄에 극약 처방…최고 사형

입력 2013.04.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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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가 성범죄 근절을 위해 사형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강화된 형법 개정안이 정식으로 발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수도 뉴델리에서 여대생이 버스에서 남성 6명에게 잇따라 성폭행을 당한 뒤 사망하자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죄가 인정되는 최소 징역 20년 형을 선고하고 죄질이 나쁘면 종신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성폭행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질 경우 가해자를 사형에 처하는 조항이 신설됐고, 성폭행 누범자에게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에선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의 범죄가 잇따라 외국인 여성 관광객들이 인도 여행을 꺼리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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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성범죄에 극약 처방…최고 사형
    • 입력 2013-04-04 16:04:46
    국제
인도 정부가 성범죄 근절을 위해 사형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강화된 형법 개정안이 정식으로 발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수도 뉴델리에서 여대생이 버스에서 남성 6명에게 잇따라 성폭행을 당한 뒤 사망하자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죄가 인정되는 최소 징역 20년 형을 선고하고 죄질이 나쁘면 종신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성폭행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질 경우 가해자를 사형에 처하는 조항이 신설됐고, 성폭행 누범자에게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에선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의 범죄가 잇따라 외국인 여성 관광객들이 인도 여행을 꺼리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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